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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취업자 중 전자업종 종사자 10% 안 돼…AI 제품 호조 따른 임금 상승효과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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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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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줄어 관광 산업 타격‘관세 충격’ 전통 제조업 임금 동결‘AI 성과급’ 재분배 논의 지지부진반도체 산업 탈대만 최소화 과제
대만은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선점하며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산업 양극화와 소득분배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깊었다.
우다런(吳大任) 대만 국립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만의 전체 취업 인구 약 1200만명 중 전자업종 종사자는 약 100만명”이라며 “AI 제품 수출 호조에 따른 임금 상승의 혜택이 이들에게 집중돼 임금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우 교수와의 일문일답.
- 최근 대만의 놀라운 경제성장 지표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 상승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아 보인다.
“대만의 총 취업 인구는 약 1200만명이며, IT 산업 종사자는 약 100만명, 그중 반도체 산업 종사자는 약 30만명이다. 즉, AI 제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더라도 임금이 눈에 띄게 오른 것은 약 100만명의 종사자다. 이로 인해 2025년 평균 임금 상승률은 3.1%로 성장률(8.7%)에 못 미친다. 전체 취업 인구의 69.7%는 이 평균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면 대만 기업들의 임금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낮아 보인다.
“대만의 서비스업 취업 인구는 약 7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만의 지경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대만 방문 심리에 타격을 줬다. 지난해 대만 방문 관광객은 약 850만명에 그친 반면, 대만인의 해외여행객 수는 1895만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대만의 숙박, 외식 등 서비스 산업은 관광 수요 부진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약 200만명이 종사하는 대만의 전통 제조업은 지난해 미국의 상호주의 관세 충격으로 인해 직원 임금이 대부분 동결되거나 감소했다. 장기적으로 대만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역내 무역기구에 가입하지 못해 전통 제조업 수출이 아시아 시장에서 불평등한 관세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
-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환원이나 재분배에 관한 논의가 있나.
“대만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윤은 주로 주식시장을 통해 주주들에게 분배된다. TSMC의 사례를 보면 외인 지분율이 약 70.5%에 달하는 반면 대만 정부의 지분율은 약 6.38%에 불과하다. 즉, 대만 국내 주주들이 얻는 이익분배 효과는 외국인 주주들에 비해 훨씬 낮다. 대만 내에서는 ‘AI 보너스’의 재분배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진행 중인 논의 방향은 대만 정부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최근 삼성전자는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TSMC와 같은 대만의 반도체 대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노동 문제가 있나.
“대만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한국 노조에 비해 약한 편이며,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대만 전 산업계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역설적이게도 대만 노동자들의 ‘저렴한 인건비, 높은 업무 효율, 우수한 순응도’는 그동안 대만 기업들의 경쟁력을 떠받쳐온 핵심 원동력이기도 하다.”
- 대만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방향은.
“대만이 직면한 현재 가장 큰 도전은 미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50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반도체 첨단 공정 생산 능력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기로 한 점이다. 반도체 산업의 투자 중심축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대만 국내의 내수 민간 투자는 필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투자와 수출은 대만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대미 투자는 대만의 장기 경제성장률에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대만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해외이탈(공동화)이 경제성장에 줄 충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자 지중해와 접한 시리아의 항구가 새로운 대체 항로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지중해와 접한 주요 항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레바논·요르단·이라크·튀르키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시리아가 호르무즈 해협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이란 전쟁에 시리아가 개입하지 않은 점도 대체 항로로 기능하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고 짚었다.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이미 시리아에서 원유와 기타 물품을 육로로 운송해 선박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말 이라크가 유조 트럭을 시리아로 보내면서 항만 활용이 본격화됐다. 하루 많게는 400대가 넘는 유조 트럭이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이동하며, 각 차량은 최대 1만500갤런의 원유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UAE에서 출발한 차량 200대가 요르단 육로를 통해 시리아 라타키아 항구에 도착해 유럽으로 이동했다.
시리아 국경관세청의 마젠 알루시 대외 관계 담당 국장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 이후 거의 모든 국가가 시리아 항구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권을 요청했다”며 “그들은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리아가 물류 허브로서 본격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난 14년간 내전으로 파괴된 전력 및 수도 인프라 등을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원유를 운송하는 주요 육로의 관문인 알탄프 국경검문소는 수년간 운영이 중단됐는데, 이를 완전히 재건하는 데는 최소 몇 달이 걸리며 2500만달러(약 377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 복구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시리아로서는 이 같은 수요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의 재건 비용은 2000억달러(약 301조76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리아 항만청은 신속하게 이동식 트레일러 차량, 컴퓨터, 국경 통제 및 여권 담당팀, 이동식 주택 등을 보내 항만 재개방에 나섰다. 시리아는 현재 항만에서 통관료와 하역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시리아 지도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대안으로서 자국의 전략적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지난달 키프로스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리아가 중앙아시아·걸프 지역을 유럽과 연결하는 안전하고 전략적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사프완 아마드 시리아 국영석유회사 홍보담당 이사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각국은 해협을 대체할 항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리아가 바다로 통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아마드 이사는 여러 해외 기업들이 시리아 바니아스와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를 연결했던 송유관 복구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고도 전했다. 이 송유관은 시리아 내전 당시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 정부에 당시 상황이 담긴 기밀문서를 전면 공개하고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자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 상당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5·18 관련 비밀문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5·18의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당시 한반도의 군사적 실권을 쥐고 있던 미국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의사결정 과정이 지금까지도 ‘안보’와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비밀의 성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핵심 자료들은 여전히 검게 삭제되거나 가려진 채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는 “5월 민중항쟁이 일어난지 반세기 가까이 지났지만, 그때의 진실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그 전해 일어났던 10·26사태 이후 1980년 5월까지 2000여건이 넘는 한국 상황과 관련된 소위 ‘체로키 문서’라는 것을 주고받았지만, 밝혀진 내용은 핵심내용이 모두 가려진 문서였다”고 했다.
체로키 파일은 5·18 민주화운동 전후로 한반도 상황을 기록한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이다. 1996년 미국 언론인 팀 셔록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문건의 존재가 확인됐다. 이를 통해 당시 미국 정부가 거의 실시간으로 광주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사실상 묵인·방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문건은 공개되지 않았고, 공개된 문건도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핵심 인물과 내용 등 민감한 문장들은 가려져 있다.
주 대표는 “참혹한 결과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도 이제 당시의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며 “미국은 당시의 희생된 수많은 이들, 그리고 그 때의 진실을 밝히려고 희생하고 죽어간 수많은 이들에 사과하기 위해서도 ‘먹으로 얼룩덜룩 가려진 체로키 문서’의 제대로된 내용, 그 때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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