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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과유불급, 물극필반…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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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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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친 것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 물극필반(物極必反·어떤 일이든 극으로 치달으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18일 엑스에 글을 올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본권 제한을 언급함으로써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이 긴급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지난 14일 엑스에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30일간 금지된다. 이 기간에도 노사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강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제약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제도 도입 후 제한적으로 행사됐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만 발동됐다.
‘고졸 실력자’ 선정 나선 팔란티어
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인공지능(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미국 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는 지난해 채용 혁신에 나섰다. ‘실력주의 펠로십’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졸 출신 인재를 직접 선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세계 인재 확보 전쟁의 최전선으로 불리는 미국 현지 취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육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오피스텔 ‘민폐 이웃’의 숨은 사연
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다’ 편이 방영된다. 어느 오피스텔에서 한 여성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언쟁을 벌여 입주민들의 불안을 키웠다. 그런데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 아들과 생활하며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제작진은 민폐 행동 뒤에 숨겨진 사연을 파헤친다. 교사를 향한 초등학생 학부모의 악성 민원 행각을 취재한 ‘악성 민원 전성시대’ 편도 방영된다.
광주시가 주민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쓰레기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를 백지화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한까지 소각장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는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한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경찰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위장전입 사실을 바탕으로 삼거동 후보지가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모요건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경계 300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광주시는 2024년 12월 삼거동 일원 88가구 중 절반이 넘는 48가구(54.5%)가 사업에 동의했다며 소각장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인근 광주제1시립요양병원으로 주소지를 옮겨 소각장 설치에 동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수사 결과 사업에 동의한 48가구 중 12가구가 위장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제외하면 실제 거주 가구주 동의율은 47.3%로 공모요건에 미달했다.
후보지가 백지화되면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까지 광주에 소각장 설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설계와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소각장이 없어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은 2026년,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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