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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배달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지원 확대··· 연매출 5억 원 이상 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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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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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포장재 비용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서, 배달과 포장 비중이 높은 음식업 소상공인들은 포장재 비용 증가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달 1차 공고 당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었던 지원 대상을 이번 2차 공고에서는 연매출 5억 원 이하 업체로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울산페달,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온라인 배달 플랫폼에 입점한 지역 음식업 소상공인이다. 이들에게는 영업에 필수적인 음식 용기와 비닐봉투 등의 구입비를 업체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5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울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고물가와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0일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대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전국 각지에서 420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만큼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경쟁이 과열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4년 전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같은 기간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인공지능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인 만큼, 정부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19일 포항에서 서울 대법원까지 400㎞를 걷는 국토대장정에 돌입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이날 오전 포항시청 앞에서 ‘촉발지진 대법원 정의재판 촉구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행진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가 시민 손을 들어달라며 대장정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포항시청을 출발해 영천·군위·의성·문경·괴산·충주·음성·이천·광주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서울 대법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총 14일 동안 하루 평균 22~28㎞를 걷게 된다.
포항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포항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인 시민에게 각 200만∼300만원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시민들이 불복해 상고했으며, 포항시민 약 50만명 서명이 담긴 호소문도 대법원에 제출됐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법원이 더는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범대본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자료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49만9881명이다. 지진이 발생한 시점인 2017년 11월 기준 포항시 인구(51만9581명)의 96%가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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