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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표류한 충남혁신도시 ‘1호 국비사업’ 복합혁신센터 설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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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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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1호 국비 사업’인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 설계에 착수하며 답보 상태였던 혁신도시 사업이 본격 추진 국면에 들어섰다. 국비 확보 과정에서 한차례 무산 위기를 겪었지만, 사업이 재가동되면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도는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에 최근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충남혁신도시 첫 국비 사업으로, 예산 보성초 인근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에 조성되는 복합 공공시설이다.
사업은 6034㎡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4100㎡ 규모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된다. 센터에는 영유아·청소년 시설과 교육·창의 공간, 혁신도시관리본부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해 2028년 준공, 2029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충남혁신도시는 2020년 10월 지정 이후 5년 넘게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사업이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복합혁신센터 사업 역시 2024년 설계비 5억원을 확보했지만,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미지정 문제로 국비 교부가 보류되며 사업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에 도는 충남혁신도시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정부의 국토균형성장 기조와 맞물리며 국비를 최종 확보했다.
도는 이번 설계 착수를 계기로 충남혁신도시 관련 후속 국비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소명수 도 균형발전국장은 “복합혁신센터 설계 착수는 5년간 정체됐던 충남혁신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출발점”이라며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초과 세수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예산을 줄이기는 어렵다”며 교부금 축소론에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기념 교육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특수한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합리적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 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법정 배분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정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 장관은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 증가분의 20.79%가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데, 이미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갑자기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생길 수 있다”며 “최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현실성이 부족한 공약들이 나오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교부금 축소론에는 거리를 뒀다. 최 장관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석면 등 오래된 학교 시설의 문제,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교육부 관계자도 “교부금의 60%가 인건비, 20%가 학교 운영비 등 경직적인 고정비로 지출되고 있는 만큼 학생이 줄어든다고 바로 예산을 감축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합리적 개편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부금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이나 영유아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함께 논의하고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문제 개선안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음 주쯤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중과실이 아니면 교사가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한계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그에 걸맞은 대입제도를 함께 만들지 못하면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학생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육부의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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