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단독]검찰 ‘롯데월드 벨루가 방류 요구 시위 사건’ 상고 않기로…선고유예로 재판 마무리 > 갤러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단독]검찰 ‘롯데월드 벨루가 방류 요구 시위 사건’ 상고 않기로…선고유예로 재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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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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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 중인 벨루가(흰돌고래) ‘벨라’ 방류 요구 시위를 벌인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를 포기해 재판이 최종 마무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한다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것이기 때문에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대법원은 하급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해 이번 재판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으로 끝나게 됐다. 황 대표를 변호해온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대법원에서 또 힘을 쓰며 다투기보다는 항소심(2심)이 인정한 공익성 판단 등에 따라 벨라를 위한 행동에 전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며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로 형량을 줄였다. 황 대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동물권 차원에서 벨라 방류 시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회사(롯데월드)의 벨라 전시는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반한다”며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황 대표 시위에 대해 “(롯데월드에)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국민의힘·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22일 후보 단일화에 대해 “보수는 뭉쳐야 한다”며 긍정적인 취지로 답했다. 범여권 후보 중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김용남 더불어민주당·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완주 의사를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진보 또는 보수 진영 당선이 어려우면 후보 단일화를 하겠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그 부분(단일화)에 대해서 당에서 요구한다면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다만 승리할 수 없는 단일화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들을 찾아내 가야 된다”며 “보수는 함께 뭉쳐야 된다”고 말했다.두 후보는 모두 단일화 의사를 묻는 O·X 손팻말 중 O를 들었다.
범여권 후보 간 의견은 엇갈렸다. 김용남 후보는 “정당을 달리한다는 것은 지향하는 목표물이 다른 것”이라며 “각 정당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원칙이고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후보도 “진보당의 대표로서 이곳 평택에서만큼은 진보당의 명예와 명운을 걸고 끝까지 완주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조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내란 세력 정당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국민이 단일화를 명령할 것이라고 본다”며 “저는 그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세 후보 중 조 후보만 O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면서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업에는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다. 이들 중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 절차가 결렬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라며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느냐. 저로서는 (노조의 주장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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