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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포토뉴스]누가 누가 나오나…6·3 지방선거 ‘벽보’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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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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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종로구 동숭동의 한 담장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 후보자(사진)가 20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에서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 사실상 동맹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틸 후보자는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공화·아이다호)이 갈수록 악화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를 묻자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것이 한·미·일 간 강력한 동맹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간 3국 협력을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문회에서는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계획, 미국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스틸 후보자는 ‘쿠팡 등 미국 기술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빌 해거티 의원(공화·테네시)의 말에 “지난해 한·미 정상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서)에는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 매우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면서 “제가 인준을 받는다면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약속이 지켜지게 해달라는 피트 리게츠 의원(공화·네브래스카)의 당부에는 “이 무역 문제를 관장하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마주 앉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스틸 후보자는 또 “팩트시트에 따른 한국의 3500억달러(약 526조원) 대미 투자 자금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해 투자 재원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상원 외교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스틸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내 최측근인 해거티 의원은 “내 딸들이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에 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 청문회장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스틸 후보자를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했다. 스틸 후보자는 언제든 백악관에 들어가 직보를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남편인 숀 스틸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내 공화당 주류 세력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이 이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관저 이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맡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3월에 관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관저 이전 비용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로 14억원이 배정됐다. 종합특검은 향후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 견적으로 41억원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산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끌어다 쓰도록 압박했다고 본다.
종합특검은 2022년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친 뒤 행안부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는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부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문서도 발견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14일 윤 전 비서관, 15일 김 전 실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논의 상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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