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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3년 한시 제도화’·노측 ‘13%+주식’ 제시…좁혀진 삼성전자 노사 협상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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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2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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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18일 파업 여부를 사실상 결정 지을 마지막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했으나, 입장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후조정 회의 결론은 삼성전자의 파업 여부와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에는 사측과 노측 대표교섭위원이 참석하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단독 조정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박 위원장은 양측 기본 입장을 들은 뒤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파업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한다”고 말했다.
사후조정에선 핵심 쟁점인 성과급 재원과 산정 기준, 상한 폐지 여부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노사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집중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체계를 ‘영업이익 15%·상한 영구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개편해 제도화하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OPI 기존 산정 방식인 경제적부가가치(EVA) 20%나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되, 반도체(DS) 부문의 경우 실적과 연동되는 특별포상을 제시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오후 상황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평행선”이라고 답했다.
다만 양쪽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절충안이 극적으로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노조의 요구를 ‘경직된 제도화’로 일축했던 사측은 ‘3년 지속 적용 후 재논의’ 입장을 전달하며 제도화 논의에 대한 길을 열어뒀다. ‘15%’를 고수했던 노조도 영업이익 13%에 주식 성과급과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 검토를 공식화하는 등 노사 양쪽에 가해지는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노조에는 ‘경영권 존중’을 주문하고, 사측에는 ‘기업이익 균점권’을 언급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법원이 사측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노조가 강경 기조로 일관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기업노조는 법원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해 21일로 예정된 쟁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사측 가처분 신청 시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데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조가 하루 1억원씩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노조의 파업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업노조는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노노갈등’ 확산으로 완제품(세트) 부문(DX·디바이스경험)을 중심으로 조합원 약 4000명이 탈퇴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DX 직원들은 이날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 설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그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수천 개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약 45조원 규모의 성과급을 놓고는 “2025년 전체 주주 배당금의 4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여력과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노사 간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고 했다. 파업 현실화 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단체들은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경제 및 산업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중동 정세 불안에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원유·석유 제품·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 유전자(DNA) 감정 절차에 착수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경북 안동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공급망·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며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급·비축 관련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원유·석유 제품·LNG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협력을 시작하기로 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원유·석유제품의 스와프와 상호 공급, 원유 조달 및 운송 분야 협력 등 LNG 수급 협력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은 양국의 산업 당국이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는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도 곧 시작된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곳이다. 1942년 탄광 수몰 사고 사망자 183명 중 조선인은 136명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일본 경찰이 DNA 감정을 실시하고, 양국이 협력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양국의 유관 당국은 관련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한 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에 대해 논의했고 일·한, 일·한·미가 긴밀하게 연계해서 대응할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이 표명한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포함해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7개월 동안 무려 네 차례나 마주 앉았다”며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필요한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에 이렇게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셔틀 외교를 실천할 수 있게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성격이다.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약식회동까지 포함하면 두 정상의 네 번째 만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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