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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대법 전합 “미용 문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34년 만에 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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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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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법부 차원에서 먼저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20년 두피 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후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고, 안전성이 높은 문신용 기계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문신 시술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되는 현실과 발맞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문신 시술이 대부분 치료가 아닌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대부분 비의료인인 점을 고려하면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신 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재흥·김경민 경향신문 기자(사진)가 21일 장기 연체 부실채권 문제를 집중 보도한 공로로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감사패를 받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경향신문 본사를 찾아 ‘1000만원 빚이 4400만원으로, 죽기 전엔 빚 조정 어려워…은행도 상록수 그늘에 숨었다’(본지 5월 12일자 보도) 기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 명의의 감사패를 두 기자에게 전달했다.
감사패에는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민간 배드뱅크의 약탈적 금융 부조리를 생생하게 밝혀내어 민생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그 공을 기려 감사패를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기자는 여러 금융회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상록수유동화전문회사’가 정부의 새도약기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상록수’는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역시 새도약기금으로 매각하기로 결정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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