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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부산시, 대부업체 대상 고강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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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2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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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부산시가 서민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관내 대부업체 51곳을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총 6차에 걸쳐 진행된다. 주 점검 대상은 자금 수요가 높은 주요 상권 인근 업체와 장기 미점검 업체들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부산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을 현장 점검과 병행해 실효성을 높인다. 주요 점검 사항은 법정 이자율 제한 준수 여부, 대부계약의 적정성, 과잉대부 및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이다.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411곳(지난 1월 기준)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는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 위반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대부업체 49곳을 점검해 10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대부 광고 193건의 전화번호를 정지시켰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7곳을 점검해 자필 기재 누락 등으로 1개 업체에 영업 일부 정지, 6개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시는 하반기에도 24개 업체를 추가 점검하고 7월에는 대부업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단속의 고삐를 죌 계획이다. 불법 대부 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금융감독원(1332)이나 부산시 경제정책과(051-888-4757) 등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커진 만큼, 철저한 현장점검과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서민 피해를 막고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어린이날 선물로 많이 수입된 완구와 아동용 의류 등이 국내 안전 기준치를 100배 이상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수입 제품을 점검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0만여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000여 점이 적발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수입 물품 안전성을 점검했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완구는 1만8000점이나 적발됐고, 유·아동용 섬유제품도 약 6000점 적발됐다. 이중 아동용 의류·가방 1000여점에선 국내 안전 기준치의 약 130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약 3배를 초과하는 노닐페놀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노닐페놀은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겐 성조숙증을 유발하거나 생식기 발달을 지연시키는 등 신체 성장과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직구 건강식품의 경우엔 글라타치온의 원료인 ‘N-아세틸시스테인’ 관련 성분이 포함된 항염·항산화 제품과 ‘피지움’ 등 비뇨기 개선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이 주로 적발됐다. 두 성분은 모두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 반입차단 대상에 해당된다. 음양곽, 요힘빈 등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일부 적발됐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은 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제작진과 주연 배우들이 잇따라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제작 지원금 회수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2일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영향력도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커졌다”며 “드라마 제작자들이 역사 고증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21세기 대군부인>은 지난 15일 즉위식 장면에서 사용한 ‘천세’ 표현과 중국풍 설정 등이 중국의 동북공정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에 휩싸이며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유명 한국사 강사 최태성씨는 지난 18일 SNS를 통해 “배우들의 출연료는 몇 억을 아낌없이 지불하면서 역사 고증 비용은 몇십만으로 왜 퉁치려 하냐. 역사학계를 존중해달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은 드라마 산업 전반의 ‘역사 불감증’ 문제로도 번졌다.
시민들은 이러한 역사 왜곡 논란이 한국 문화와 역사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20대 박연경씨는 “김치나 한복처럼 한국 문화와 역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이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진짜 우리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시청자들 사이에선 드라마 속 설정을 실제 한국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본인 시청자 이치코씨(24)는 “주변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로 공부를 많이 한다”며 “한국에 지금 왕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드라마 속 디테일은 실제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드라마 콘텐츠가 이미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수준의 영향력을 갖게 됐다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지금 K-콘텐츠는 해외에서 사실상 한국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국 시청자들은 웬만한 책보다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한국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제작진이 감당해야 할 책임도 커졌다”고 했다.
다만 창작 자체를 과도하게 억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 평론가는 “판타지 오락물은 비교적 자유로운 상상이 가능하다”면서도 “일제강점기, 민주화운동 등 현대사의 민감한 영역이나 국가 이미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21세기 대군부인>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격이 중국보다 낮다는 식의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작품의 상업적 성공 여부와 별개로 국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까지 제작자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문영철 한국외대 사학과 강사는 “완벽한 고증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역사적 사실과 고증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시청자들은 잘못된 역사를 전달받게 된다”며 “작품은 팩트와 픽션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퓨전 사극은 ‘허구의 역사’, ‘픽션’이라는 명목으로 역사 고증 논란을 쉽게 피해 갔지만, 이번 논란은 이제 퓨전 사극도 역사 고증 문제를 피해 갈 수 없음을 알리는 큰 분기점”이라며 “세계인들이 한국 대중문화와 역사문화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방송 제작업계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하고, 역사학계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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