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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후커 국무차관, 몇주 내 방한…핵잠·우라늄 농축 협의 실무그룹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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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2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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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몇주 내 방한해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협의 등을 포함한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의 후속 이행을 위한 양자 실무그룹 출범에 나설 예정이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후커 차관과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간 한·미 외교차관 회담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이날 각각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2025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박 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후커 차관이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양국은 후커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관련 합의 사항의 후속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양 차관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국제 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향후 2~3개월 간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한·미 고위급 간 소통을 이어가는 등 동맹 차원의 전략적 협의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사도 미 측에 전했다.
한반도 방위를 비롯한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국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후커 정무차관은 확장억제 공약을 통한 한국 방위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후커 차관이 이날 회담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도 밝혔다.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 대우를 언급하며 쿠팡 사안 등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응’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박 차관은 20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 영 킴 미국 연방하원의원 등도 만날 예정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해 전쟁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해운업계·정책금융기관·보험업권과 ‘제4차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국내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이 대기 중이다. 해상보험은 워낙 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높아 국내 보험사들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위험의 상당 부분을 해외 재보험사와 분담하는데, 그러다 보니 보험료도 재보험사가 정하는 요율에 크게 좌우된다.
대형선사와 달리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중견선사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할 우려가 컸다.
이에 금융위는 현대해상·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보·한화손보 등 손보사 10곳이 위험을 시장점유율에 따라 나눠 인수하는 공동인수 방식으로 통항 전쟁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 재보험 공백이 생기더라도 국내 보험사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의미다.
보험요율은 대형선사를 포함한 국내 선사 전체가 채택한 요율 가운데 최저 요율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 이후 다른 국내 선박에서 더 낮은 요율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환급해 소급 적용한다. 선사는 기존 계약 보험사와 손보협회 양측에 요율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공동인수 요율이 더 유리한 경우 공동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보험사가 우선적으로 인수 물량을 결정하고 잔액에 대해 공동인수가 진행된다. 이번 지원방안은 발표 즉시 시행된다.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캠코(자산관리공사)의 선박펀드 지원 규모를 연간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늘리고, 중동 피해 중소·중견선사를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선사에는 선박 담보비율(LTV)을 최대 80%까지 10%포인트 완화해 자금 확보 부담을 줄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해운업계, 금융권 모두 한배를 탄 공동체”라며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 때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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