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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서부지법 폭동’ 가담한 50대 2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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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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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지난해 1월 ‘서부지법 폭동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가담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채모씨(54)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김씨에 대해 “심야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재판에 대한 보복과 유튜브 방송 수익을 위해 법원 경내에 침입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채씨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침입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찬가지로 초범이고,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무용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차진엽(48) 콜렉티브에이(A) 대표를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차 신임 단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을 거쳐 영국 런던컨템포러리댄스스쿨을 졸업했다. 현재 무용단 콜렉티브에이의 대표 및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의 안무 감독을 맡는 등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왔다. 국립무용단 ‘몽유도원무’ 안무 연출을 비롯해 2021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폐막식 예술감독을 맡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다. 또한 문체부의 문화예술유공자 포상인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받으며 예술성과 창작 역량을 인정받았다.
2010년에 설립된 국립현대무용단은 국내 유일의 국립 현대무용 단체로 공연 창작 및 제작, 국제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차 신임 단장은 무용가와 안무가로서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창의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립현대무용단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현대무용의 저변 확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쓰러진 열아홉 살 청년의 넋을 기리는 사람들이 다시 구의역을 찾았다. 2016년 5월 28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씨가 홀로 작업하다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지 10년이 되었다.
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번 승강장 앞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하얀 국화꽃이 쌓이고, 형형색색의 추모 스티커가 스크린도어 기둥을 빼곡히 채웠다.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라는 문구들이 10년의 세월을 건너 여전히 뜨거웠다.
그의 가방 속 컵라면 한 개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지만, 그 작은 도시락은 산재 안전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상징이 됐다.
이날 추모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나란히 참석해 ‘생명안전 시민 약속’ 서명에 동참했다. 두 후보는 헌화한 뒤 유가족과 시민들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절, 원·하청 안전책임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약속했다.
정치인들의 추모 참석은 낯설지 않다. 매년 이맘때면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표정은 반갑기보다 담담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0년 동안 몇 번의 선거가 있었고 몇 번의 약속이 있었는지 모른다”며 “이번만큼은 서명이 사진 한 장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의역 김군이 떠난 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산재 사망은 멈추지 않았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혼자 일하다 다치고 죽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승강장 기둥에 붙은 스티커 하나하나가 그 이름들을 대신하고 있었다. 후보들의 서명이 약속으로, 약속이 정책으로, 정책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날, 그때야 비로소 이 추모제는 끝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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