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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장부 조작 땐 최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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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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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대상공공주택 비리 선제적 차단 효과관리비 부당 인상 요인 제거 기대일각 감사 비용 관리비 전가 우려국토부 “비위 적발로 절감 가능”
앞으로 모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게 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공동주택 비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관리비 인상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공동주택 회계감사 시 입주자 동의 조건을 삭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과반, 300가구 이상에선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는 150가구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해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가 끝나면 감사보고서 등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입대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2004년 말 국회에서 논의됐다가 사실상 보류됐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는 사적자치 영역으로 예외규정을 삭제해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입주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는데 이번엔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요즘 대부분 아파트가 전자투표로 입주자 동의를 받는데, 안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입주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가급적 동의해달라’고 안내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며 “예외 없이 모든 아파트가 다 회계감사를 받도록 바꾸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회계감사 비용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는 데 대해선 “감사를 통해 각종 누수 비용, 공사 등 부당 입찰을 적발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최대 형량이 늘어난다. 관리사무소가 장부 열람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CJ그룹이 자사 여성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J그룹은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명의 이름, 사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부서, 직급 등이 게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채널은 2023년에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은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CJ그룹은 지난 18일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 피해 직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CJ그룹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행 구호 선박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한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인도법 등과 관련해 국제 규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제인권 문제를 비롯해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히 이어나가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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