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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고소한 사건인데 동료가 수사?···공정성 논란에 “관할 판단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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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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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고소인 당사자인 사건이 해당 경찰 소속 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이 사건을 관할 경찰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21일 충남 금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 3월 과실치상 혐의로 40대 B씨를 고소했다. B씨가 지난 2월22일 전북 무주군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공으로 A씨 가슴 부위를 맞췄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당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한 달 뒤인 3월23일 금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건은 A씨가 근무하는 금산경찰서에 배당되고 A씨 동료 경찰관이 수사관으로 지정됐다. B씨는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B씨에게 “수사관과 고소인이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해 공정성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어느 경찰서로 사건을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청 내부 규칙에는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이 피의자·피고소인·피해자·고소인 등으로 관련된 사건은 해당 공무원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동일 법원 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가 맡도록 규정돼 있다.
논란이 커지자 금산경찰서는 사건을 상급기관인 충남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금산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이 고소인인 사건 자체가 매우 드문 사례라 당시 관할 판단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주소지 관할 문제 등도 있어 임의로 다른 경찰서로 넘기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충남경찰청과 이송 협의는 마무리된 상태”라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남은 수사는 충남경찰청이 제3자 입장에서 진행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로 예정됐던 군사 작전을 보류하면서 양측은 일촉즉발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다만 공격이 중단된 기간이 2~3일에 불과한 데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18일(현지시간) 협상단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이날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협상안이 “전쟁 종식과 미국 측이 취해야 할 ‘신뢰 구축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19일에는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이 새 협상안이 대이란 제재 해제와 자금 동결 해제, 해상 봉쇄 종료,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이란 인근 지역에서 미군 철수,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고 국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이 앞서 미국 측에 보낸 협상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이란이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협상안 전달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작전 중단을 지시했다고 SNS에 밝혔다. 그는 “내일(19일) 예정돼 있던 이란 공격을 2~3일간 중단하기로 했다”며 “현재 진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부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어떤 양보에도 열려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협상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대규모 공습 재개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작전 연기가 2~3일로 일시적인 데다, 이란의 협상안에 대한 만족이 아닌 역내 긴장 고조를 우려한 걸프국가들의 요청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들의 요청”을 이란 공격 계획 보류 이유로 밝혔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즉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준비를 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에 지시했다”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완강한 입장을 잇달아 내놨다. 이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이날 공식 SNS 계정을 개설하고 “호르무즈 해협 지정 구역 내 항행은 본 기관과 완전히 조율해야 하고 허가 없는 통항은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해저 광케이블을 새로운 압박 수단으로 들고나왔다. IRGC는 이날 산하 매체인 세파뉴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광케이블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며 통행료 부과 등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걸프 지역의 인공지능(AI) 인프라는 물론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잇는 인터넷·금융망을 겨냥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광케이블은 7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이 해저 광케이블 사용료 부과를 통해 올릴 수 있는 수익은 연간 수억달러에 달한다고 타스님통신은 추산했다.
무력 공격을 재개할 경우 ‘전선을 넓히겠다’는 경고도 나왔다.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19일 “적(미국)이 다시 시온주의(이스라엘)의 함정에 빠져 이란에 새로운 공격을 감행할 만큼 어리석다면 우리는 새 장비와 방법으로 새로운 전선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스나통신은 전했다. 미국에 대한 공격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 협상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가운데 중재국 파키스탄의 역할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자지라방송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이란과 미국의 긴장 심화로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오만 등 다른 창구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을 하루 앞둔 20일 “이번 선거를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과 그간 안정적으로 지방선거를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분이 받는 투표용지가 7장에 이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최대 8장까지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며 “전국에서 많은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정선거 참관단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하는 등 주요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제대로 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실현을 위해 유권자 여러분이 필요한 선거 정보를 쉽게 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 시작된다. 선거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13일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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