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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오늘은 우산 꼭!···전국 비 내리고 중부·남해안에 강한 비 ‘돌풍·천둥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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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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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요일인 20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특히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비는 오는 21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동해안·산지와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내륙,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경북 서부 내륙과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제주도 30~80㎜, 강원 동해안·산지 50~100㎜, 광주·전남과 전북,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일부 지역 20~60㎜, 제주도 북부 10~60㎜다.
이날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산지 70㎞)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특히 제주도는 이날 밤부터 순간풍속 7㎞(산지 9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으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낮 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0.6도, 인천 20.8도, 수원 19.9도, 춘천 18.3도, 강릉 18.8도, 청주 19.3도, 대전 17.8도, 전주 17.1도, 광주 18.0도, 제주 22.0도, 대구 15.1도, 부산 18.9도, 울산 16.4도, 창원 17.5도 등이다.
작년 없던 ‘평화공존’ 105회 언급교류·협력 강조, 인권 비중은 줄어‘두 국가론’ 공식 인정 비판 여지도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한 첫 통일백서가 발간됐다. 지난해 백서와 비교해 남북 교류협력이 강조된 반면, 북한 인권은 비중이 줄었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도 처음으로 명시됐다.
통일부는 18일 <2026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발간 시작 이래 처음으로 부제를 달았는데,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다. 통일부는 정부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5월 발간된 <2025 통일백서>에 비해 평화공존, 교류협력 정책이 강조됐다. 지난해 백서에 없었던 평화공존은 올해 105회 언급됐다. 백서 구성에서도 올해는 첫 장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고, 교류협력과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세 장에 걸쳐 다뤘다. 지난해 백서에 있었던 ‘북한 도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이나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 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은 사라졌다.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평화적 두 국가’ 기조를 명시했다.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서 적대성을 제거하고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끊어진 철도·도로를 다시 잇고, 개성공단에 불을 밝히는 ‘평화적 두 국가’ 상태가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남북 두 국가’를 공식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북 교류는 지난해 0건이었다. 지난해 남북 왕래 인원은 5년 연속, 남북 교역액은 3년 연속,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은 2년 연속 없었다.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은 대폭 줄었다. 지난해 ‘북한 인권과 인도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장에 배치했지만, 올해는 네 번째 장의 하위 목차로 다뤘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상호존중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남북 인권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내 한국 국민 억류자는 지난해보다 한 명 늘어난 7명으로 기술됐다. 정부가 2017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취재 중 실종된 북향민 언론인 함진우씨를 북한 내 억류자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입국한 북향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확인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기록은 총 217건이다.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멈춰 선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끈다. 지역과 후보에 따라 입장차를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충남에서 통합에 더 적극적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2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가결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은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반영해 행안위가 마련한 대안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으로 심사가 중단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2024년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통합을 선언하며 봇물을 텄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 의지를 표명하면서 정부·여당 주도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여당 주도 통합법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방선거 선거 과정에서 통합 무산 책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대전·충남 광역단체장 출마자 중 통합에 적극적인 건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다. 박 후보는 “행정통합은 무산이 아니라 일시 중지된 것”이라며 “충남·대전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면 통합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가급적 올해 특별법을 처리한 후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통합시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는 ‘행정통합 최초 설계자’라는 점을 앞세워 통합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다만 통합하려면 재정과 권한 이양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당장 정부·여당과 시각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전시장 후보들은 주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한다. 허태정 민주당 후보는 “시장이 되면 협의기구를 만들겠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라고 밝혔다.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는 “지방분권에 확실한 철학이 없는 현 정부에서는 통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자적 대전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각 후보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대전과 충남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통합 논의는 재개될 수 있다. 하지만 통합 범위와 절차, 시기 등을 조율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당선되거나 각기 다른 정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분간 통합 논의는 진전을 이루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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