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원자력 협정 체결한 미국·사우디…한·미 협상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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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07:50본문
생활지원사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 비확산을 우선시하던 미국이 핵확산 우려보다 동맹국과의 안보 관계를 우위에 두기 시작했다는 낙관론이 나오는 한편,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사우디와 여건이 달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사우디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사우디 원전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양국이 체결한 협정은 조만간 미 의회에 제출돼 약 90일간 심사를 받게 되며, 상·하원이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발효된다.
한국 정부는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에 주목해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협정에 관심을 갖고 봐왔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함의는 없더라도 간접적 함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결과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후 양국은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사우디가 맺은 협정이 미 의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한·미 협상에 참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의회가 협정 상대국에 요구하는 세부 조건을 사전에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의회가 사우디 협정을 승인하면서 핵 비확산에 대한 강력한 사찰과 통제, 우라늄 연료 회수 조건을 부과한다면 향후 한국과의 협의에서도 유사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협정으로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우디 원전 시장을 노리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핵 비확산 기조를 우선시했던 미국이 중국·러시아의 부상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데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한국에도 이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특정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 왔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사우디의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사우디와 협정을 맺은 배경에는 독자 원전 기술이 없는 사우디 시장에 미국 기업들이 진출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높은 원전 기술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미국이 협상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사우디보다 작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우디를 포함한 여타국의 원자력 협력 동향은 한·미 협력에도 함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미국의 대외 원자력 정책 동향도 지속해서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20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최된 민선 9기 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최 시장은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됐다.
최 시장은 오는 2028년 6월까지 협의회를 대표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핵심 현안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협의회는 경기도 시군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6년 구성된 행정협의회다.
최 시장은 당선 소감에서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군수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기대를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다”며 “단체장님들께서 오직 시민과 군민만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31개 시·군의 가장 든든한 대변인이 되고,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위해 힘쓰며, 마음과 지혜를 나누는 상생의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경기도의 민선 9기 도정방침인 ‘공정, 혁신, 포용’을 바탕으로 31개 시장·군수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삶의 현장에서 값진 결실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오늘의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을 선도할 상생 모델의 강력한 이정표이자, 경기도와 시·군이 ‘원팀’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된 23일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의원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달아 나왔다. 김 의원은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승부수를 던졌는데,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김 의원 캠프 내부에서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5명 후보 중 정 의원을 1순위로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33.7%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22.0%를 얻어 정 의원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열세를 보였다. 송 의원은 11.7%, 고민정 의원은 5.1%,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3.3%였다.
민주당 지지층 495명이 당대표로 선호하는 후보는 정 의원이 39.4%, 김 의원이 37.5%, 송 의원이 14.2%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관이 지난 8일 실시한 직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435명 중 47.8%가 김 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30.3%를 얻은 정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과 흐름이 달라진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해 전날 발표한 내용에서도, 정 의원이 당대표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25.7%로 김 의원(21.5%), 송 의원(8.3%)보다 높았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 423명만으로 좁히면 김 의원이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은 36.1%로, 정 의원(3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 의원 캠프는 고무된 분위기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론조사 추세가 중요하다”며 “최근 여론조사 추세는 전체 국민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진보층에서도 40~50세대에서도 흐름이 잡혔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정 대표 출마선언(13일) 이후 지난 주말부터 기류가 달라졌다”며 “기존에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누가 더 코드가 잘 맞냐의 논쟁이었다면, 지금은 민주당 정체성을 지킬 사람이 누구냐를 두고 프레임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 캠프에선 최근 흐름에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캠프 소속 한 의원은 “정 의원과 당원들과의 관계가 간단치는 않다”며 “우리로선 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갑작스러운 신천지 개입설 제기가 역풍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캠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지지층이 신천지 이슈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유튜브채널 <2분 뉴스>에서 김 의원의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빨리 근거를 대든가, 제가 연루돼 있다고 의심한다면 경찰에 고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강원지역 당원 간담회에서 “예비후보가 압축되면 여러 현안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사우디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사우디 원전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양국이 체결한 협정은 조만간 미 의회에 제출돼 약 90일간 심사를 받게 되며, 상·하원이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발효된다.
한국 정부는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에 주목해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협정에 관심을 갖고 봐왔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함의는 없더라도 간접적 함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결과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후 양국은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사우디가 맺은 협정이 미 의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한·미 협상에 참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의회가 협정 상대국에 요구하는 세부 조건을 사전에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의회가 사우디 협정을 승인하면서 핵 비확산에 대한 강력한 사찰과 통제, 우라늄 연료 회수 조건을 부과한다면 향후 한국과의 협의에서도 유사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협정으로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우디 원전 시장을 노리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핵 비확산 기조를 우선시했던 미국이 중국·러시아의 부상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데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한국에도 이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특정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 왔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사우디의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사우디와 협정을 맺은 배경에는 독자 원전 기술이 없는 사우디 시장에 미국 기업들이 진출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높은 원전 기술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미국이 협상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사우디보다 작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우디를 포함한 여타국의 원자력 협력 동향은 한·미 협력에도 함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미국의 대외 원자력 정책 동향도 지속해서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20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최된 민선 9기 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최 시장은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됐다.
최 시장은 오는 2028년 6월까지 협의회를 대표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핵심 현안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협의회는 경기도 시군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6년 구성된 행정협의회다.
최 시장은 당선 소감에서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군수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기대를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다”며 “단체장님들께서 오직 시민과 군민만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31개 시·군의 가장 든든한 대변인이 되고,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위해 힘쓰며, 마음과 지혜를 나누는 상생의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경기도의 민선 9기 도정방침인 ‘공정, 혁신, 포용’을 바탕으로 31개 시장·군수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삶의 현장에서 값진 결실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오늘의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을 선도할 상생 모델의 강력한 이정표이자, 경기도와 시·군이 ‘원팀’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된 23일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의원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달아 나왔다. 김 의원은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승부수를 던졌는데,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김 의원 캠프 내부에서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5명 후보 중 정 의원을 1순위로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33.7%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22.0%를 얻어 정 의원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열세를 보였다. 송 의원은 11.7%, 고민정 의원은 5.1%,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3.3%였다.
민주당 지지층 495명이 당대표로 선호하는 후보는 정 의원이 39.4%, 김 의원이 37.5%, 송 의원이 14.2%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관이 지난 8일 실시한 직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435명 중 47.8%가 김 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30.3%를 얻은 정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과 흐름이 달라진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해 전날 발표한 내용에서도, 정 의원이 당대표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25.7%로 김 의원(21.5%), 송 의원(8.3%)보다 높았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 423명만으로 좁히면 김 의원이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은 36.1%로, 정 의원(3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 의원 캠프는 고무된 분위기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론조사 추세가 중요하다”며 “최근 여론조사 추세는 전체 국민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진보층에서도 40~50세대에서도 흐름이 잡혔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정 대표 출마선언(13일) 이후 지난 주말부터 기류가 달라졌다”며 “기존에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누가 더 코드가 잘 맞냐의 논쟁이었다면, 지금은 민주당 정체성을 지킬 사람이 누구냐를 두고 프레임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 캠프에선 최근 흐름에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캠프 소속 한 의원은 “정 의원과 당원들과의 관계가 간단치는 않다”며 “우리로선 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갑작스러운 신천지 개입설 제기가 역풍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캠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지지층이 신천지 이슈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유튜브채널 <2분 뉴스>에서 김 의원의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빨리 근거를 대든가, 제가 연루돼 있다고 의심한다면 경찰에 고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강원지역 당원 간담회에서 “예비후보가 압축되면 여러 현안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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