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 집을 다 불태우더니 이번에는 폭우에 집이 떠내려갔니더. 하늘도 무심하지.”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단지에서 20일 만난 권모씨(70대)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곳은 지난해 3월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 10가구가 모여 살던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전날 폭우로 인근 안망천이 범람하면서 빗물과 토사가 단지를 덮쳤고 임시주택들은 물에 떠밀려 이리저리 흩어졌다.
파손된 임시주택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전날 모두 철거됐다. 단지를 둘러싸던 흰색 철제 울타리는 곳곳이 꺾이고 뒤틀린 채 남아 있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임시 거처마저 잃은 이재민 15명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나눠 머물며 무더위 속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안동지역 누적 강수량은 남선면 211.0㎜, 옥동 106.6㎜ 등에 이른다. 일직면에도 한때 시간당 6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불어난 물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일부 주민은 창문을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집 안에 물이 허리 높이까지 들어찬 90대 주민은 119구조대원 등에 업혀 대피하기도 했다.
임옥자 귀미리 이장은 “주민들을 대피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나왔는데 순식간에 집이 둥둥 떠내려 갔다”며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이재민들은 또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번 피해를 단순한 자연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목교 아래 교각 사이의 좁은 물길에 산불 피해목과 나뭇가지가 걸리면서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고, 불어난 하천물이 마을로 넘쳤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7년가량 교량 개선을 요구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교각이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 등이 걸릴 수 있는 구조”라며 “물의 흐름을 방해해 재해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맞다. 교량 개선 방안을 놓고 경북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성에서도 산불 이재민들이 이번 폭우로 다시 수해를 입었다.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등에서는 산불 임시주택에 살던 17가구 27명을 포함해 모두 34가구 50명이 수해 이재민으로 분류됐다.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의 안전 우려는 다른 지역에도 남아 있다. 경북지역에 설치된 임시주택 2624동 가운데 141동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취약지역 65곳 인근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도 산사태 발생 시 이들 임시주택이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대형 산불 피해를 본 경북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더 커진 상태다.
김진덕 영덕산불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산사태 대비라고 해봐야 모래주머니 몇 개를 쌓아둔 정도”라며 “기후변화로 시간당 수십㎜의 폭우가 쏟아지는데 모래주머니 몇 개로 막을 수 있겠느냐. 주민들은 이제 비만 오면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에서는 2023년 7월 극한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임시주택을 대상으로 호우 대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전기동대가 수시로 현장을 살피는 등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필요한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투자자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31일부터는 기본 예탁금 기준이 3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대용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두고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지시에 대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대책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묻고, 좀 더 빨리 시행할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9일 시행을 앞둔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및 페널티 강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매매수량 단위 개선도 시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한 지 하루 된 아들을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경주의 한 창고 앞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의 친부가 중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끊긴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중증 장애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점과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기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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