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구속)의 수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대 세력에 대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은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잠을 못 자서 힘들다”며 불출석을 통보해 무산됐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의 수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며 이같이 적은 메모 등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대통령실과 유착한 정황 증거로 제시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의혹과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근태 의혹 등 현재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 감사를 주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에 대해선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수첩에 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공정” “반대 세력은 쓰레기” “청소하려면 권한 필요” 등의 메모를 근거로 대통령실에 자신의 승진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뒤, 그해 6월 고위감사공무원 나급(2급)인 감사연구원장에서 차관급인 사무총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이날 아침 “잠을 못 자서 힘들다”며 돌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종합특검은 이번주 내로 유 감사위원을 불러 관저 의혹 감사를 무마한 윗선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자격이 없는데도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감사원은 2024년 9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의 감사 무마 요청이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유 감사위원에게 전달됐고, 유 감사위원이 당시 감사단장에게 ‘21그램은 출석 조사 말고 서면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2022년 12월 참여연대의 관저 의혹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일부 받아들여 감사를 개시하기 전에 유 감사위원이 “우리 센스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건은 여기서 털고 가는 게 맞다”고 자신에게 설명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유 감사위원은 국민감사 청구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감사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2024년 2월 사무총장에서 물러나 감사위원이 된 뒤에도 자신의 측근 사조직인 ‘타이거파’ 국장급 인사를 통해 관저 감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의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미리 만들고 이에 맞춰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진술을 조작하는 ‘진술 마사지’가 이뤄졌다는 당시 감사관들의 자백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회의를 열고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 당대표 후보 기탁금 1억원,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 5000만원을 두고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번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과한 기탁금에 대해 문제 제기해, 검토해달라고 당 선관위원장에게 공식 요청했다”며 “돈이 정치에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본경선과 예비경선 합계액)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대표 후보 4000만원, 최고위원 후보 1500만원이었던 지난해 전당대회 기탁금의 2배 이상 액수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비용을 50% 감면받아 예비경선 기탁금 1000만원을 내고 본경선에 오르면 4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날도 청년 후보들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30대 당대표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BBS라디오에서 “돈 없는 청년들은 기탁금 내기도 힘든데 기탁금 내고 겨우 동영상 촬영 한번 한다니까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30대 최고위원 후보인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CBS라디오에서 “선거공영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선거를 운영하자고 한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방침이 있는데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제가 알기론 민주당에 돈이 500억원 정도 있다”며 “작년 전당대회 수준으로 기탁금을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3선 김영호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현역 의원임에도 2000만원은 부담 된다”며 “청년들에게 2000만원은 정말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A의원은 “후보로 등록해야 후원회를 만들 수 있고, 보좌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서류 작업까지 하면 실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은 예비경선일까지 사흘 정도”라며 “반면 국회의원은 이미 등록돼 있어 후원회를 바로 조직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라고 했다. B의원은 “당 재정이 충분해 선거공영제 형식으로 해도 지장이 없다고 본다”며 “부적격 후보는 컷오프에서 걸러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기탁금을 인하하면 준비되지 않은 후보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의원은 통화에서 “금전적 진입 장벽이 없으면 후보가 난립하게 된다”며 “적정 비용을 당과 후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D의원도 “2000만원이면 후원금 2만원씩 1000명을 모으면 되는 일”이라며 “지지자를 1000명도 모으지 못했을 정도로 준비 안 된 분들이 최고위원을 하겠다는 세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당 선관위는 21일 회의에서 기탁금 인하를 전제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소속 의원은 “예비경선 후보 등록이 끝난 상태”라며 “본경선 진출 시 추가로 내는 기탁금만 조정하는 선에서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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