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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후보 기후공약 있을까?···624명 지자체장 후보 기후공약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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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2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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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624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후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 기후 공약을 내건 후보는 적지 않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으로 이어질 정책은 많지 않았다.
녹색전환연구소와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참여하는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은 지난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보물을 바탕으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624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전국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15개 시민단체가 분석에 참여했다.
기후정치바람은 에너지전환·교통·건물·자원순환·탄소중립 등 10개 분야로 정책을 분류한 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기후위기 대응·적응에 기여하는 공약은 ‘기후공약’으로 평가했다. 반대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확대하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은 ‘반기후공약’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에너지전환 관련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전체의 40.7%인 254명이었지만 상당수는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이 있는 농촌 지역 후보였다. 반면 전력 소비가 집중된 대도시에서는 에너지전환 모델을 제시한 후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후정치바람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정용 태양광 보급 지원 확대를 언급한 후보는 김포시장 후보 단 한 명뿐이었다”며 “에너지 지산지소가 중요해지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유치를 공약한 후보는 52명이었지만 재생에너지 조달 계획까지 함께 제시한 후보는 4명에 불과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379명(60.7%)의 후보가 기후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상당수 공약이 교통비 지원이나 대중교통 할인 등 요금 지원에 집중돼 있어 탄소 감축으로 이어질 구조적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고 기후정치바람은 평가했다.
교통 부문에서는 274명(47.9%)의 후보가 반기후공약을 제시했다. 기후정치바람은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재개와 함께 자동차 이용을 늘릴 수 있는 주차장 확충 공약 등을 대표적인 반기후공약으로 꼽았다.
건물 부문은 사실상 공백에 가까웠다. 건물 부문에서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45명(7.2%)에 그쳤지만, 반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287명(46.0%)에 달했다. 전국 173개 지역에서 253명(40.5%)의 후보가 내건 파크골프장 건설·확충 공약도 대표적인 개발 중심 공약으로 지목됐다.
기후공약을 내건 단체장 후보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서울 마포구·영등포구,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 전북 김제시 등 5곳으로 집계됐다.
기후정치바람은 녹색에너지공사 설립과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내건 강은미 정의당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후보, 지리산 숲의 탄소흡수 가치를 탄소크레딧 기금으로 전환해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장길선 더불어민주당 전남 구례군수 후보, 고령 농민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감조끼 지원 공약을 제시한 김홍규 국민의힘 강원 강릉시장 후보 등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기후정치바람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중 기후 공약을 낸 후보는 509명이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으며 속 빈 공약이 많았다”며 “햇빛소득마을과 그린벨트 해제를 함께 내거는 등 같은 후보의 공보물 안에서 기후공약과 반기후공약이 공존하는 ‘분열적’인 상황도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남재영 목사(70)는 28일 대전지법 앞에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실)는 이날 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 목사가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출교 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대전 빈들공동체교회 담임목사였던 남 목사가 2024년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출교 결정을 내렸다. 출교는 목사 자격은 물론이고 교인 자격까지 박탈해 신앙 공동체에서 영구 제명하는 교회 내 최고 수위 징계다.
남 목사는 법원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지난해 3월 교회에 복귀했지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했다. 그사이 정년을 맞아 지난달 은퇴했다.
[플랫]극우적 세계관과 닮은 ‘성소수자 축복했다고 내쫓는 교회’
남 목사는 승소 판결을 받고 나와 “축복은 목사의 일상적인 업무이고,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 이제는 교회가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사법부가 일깨워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 목사는 2024년 출교 처분을 받은 뒤 교회 내 항소심 격인 총회 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다. 당시 그와 함께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던 동료 목사 일부는 총회 재판을 통해 정직으로 징계 감경을 받았다.
남 목사는 “잘못했다면 출교는 100번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들을 축복한 게 죄가 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교리만 따지는 교회 재판이 아니라 시민 권리를 따지는 사회 재판을 통해 동성애 혐오가 반인륜적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실 성소수자 축복식 참석은 애초부터 징계를 감수한 일이었다. 앞서 이동환 목사가 같은 이유로 감리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남 목사는 “이동환 목사 출교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고 선배 입장에서 그냥 지켜보며 수긍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은퇴하면서 이런 교회를 후배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참 부끄러웠는데 이번 판결로 후배들이 옳은 일을 위해 저항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남 목사는 “교회는 구원받을 영혼과 구원받지 못할 영혼을 감별할 자격이 없다”면서 “극우에 오염돼 이성을 상실한 한국 교회가 혐오와 차별이 아닌 사랑과 환대가 교회의 언어임을 깨닫고 그 어떤 차별도 용인하지 않았던 예수의 정신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종섭 기자 noma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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