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세월호 기억식 참석, 치유와 통합 위해 바람직 > 갤러리

[사설] 대통령의 세월호 기억식 참석, 치유와 통합 위해 바람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7 13:35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304명의 생명이 희생될 동안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세월호 기억식 참석 자체가 처음이다. 그간 정치권력이 참사를 정쟁화하며 공동체를 갈라놓았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근본 책무이자 절대적 가치로 매김하는 일, 이를 대통령의 행사 참석이라는 의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가 반복되고, 그때마다 권력이 책임을 회피해온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 가치로 여기지 않았던 탓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 2024년 제주항공 참사는 물론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숱하게 목도한 현실이다. 돈보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지, 재난과 참사를 정부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세월호’는 꾸준히 지켜봤고, 매년 질문을 던졌다. 기억식에 참석한 대통령의 다짐은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만드는 법안을 이토록 오래 미뤄둘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국민의힘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이 상식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진정 예전 과오와 단절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12년 전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이날은 ‘국민안전의날’이 되었다. 참사와 그 비극을 만든 무책임을 똑똑히 기억해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에서 제정됐다. 그 다짐이 공허한 구호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을 엄정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정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정신이 한국 사회에 견고히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야 매년 하루만 부끄러워하고, 내내 잊어버리는 망각의 일상화를 넘어설 수 있다.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지난 13일 새벽 발생한 청주 흥덕구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청주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395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4시(363건)보다 32건이 더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195건, 단독주택 122건, 상가 40건, 차량 38건 등이다. 이재민도 34가구 61명으로 늘었다.
시는 한국화재복구협회에 보상 관련 절차를 일임한 아파트 피해 주민과 달리 개별적으로 피해 조사를 해야 했던 단독주택과 상가 피해 주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시와 구청은 이날 인력을 현장에 급파해 가구마다 방문하며 피해 신고 내용에 대한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피해 주민들이 접수한 내용을 토대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확인된 피해 내용은 즉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돼 향후 보상 및 지원금 산정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통상 재난 피해 신고 사항은 기준상 10일 이내에 NDMS에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력 완료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속한 사고 수습과 주민 지원을 위해 시청과 구청 인력을 투입해 피해 신고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며 “접수된 사항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시스템 입력을 조기에 마무리해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피해가 집중된 아파트 단지의 복구 작업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전체 대상 195세대 중 104세대(53%)의 파손된 창호 철거가 완료된 상태다.
지역사회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이재민 대피소 2곳에 쉘터 32동과 응급구호세트 32개, 담요 60개 등을 긴급 지원하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충북건축사회는 피해를 본 가구의 철거작업을 지원하고 봉명1동, 2동, 운천신봉동 자율방범대 등도 현장에서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안정지원금 집행과 지방세 감면 등 행정 지원 대책도 검토 중”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3시 59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3층 상가 1층 식당에서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에서 사용하던 LP가스가 누출되다가 콘센트 부분에서 일어난 스파크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지사 후보들이 14일 “부울경 메가시티를 즉시 복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격전지인 부울경 광역단체장 탈환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이날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 공동 출정식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 원칙은 우리가 경험한 어느 정부보다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세 후보는 “국민의힘이 중단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즉각 복원해 ‘제2의 수도권’이라는 더 강력한 위상으로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양수도 부산은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해 세계와 경쟁하고, AX(인공지능 전환) 제조혁신 수도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며 “글로벌 미래산업 수도 경남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 주요 거점 도시들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의힘 부울경 현역 단체장들이 부울경 메가시티도 그렇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행정통합도 그렇고 계속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행정통합을 하거나 특별연합을 통한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계획을 확정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부울경이 수십년 간 침체 일로를 겪어 왔는데, 이 위기를 젊은 50대 시도지사들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돌파해 보겠다는 다짐을 저희가 함께 했다”고 말했다. 김상욱 후보는 “(6·3 지방선거 후) 공동협의체를 바로 발족해 중앙정부의 사업들과 결을 맞춰 부울경이 함께 발전하는 큰 틀을 만들고 실행해 갈 것”이라고 했다.
후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전 후보는 친노무현계 막내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김경수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핵심 친노 인사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추진한 초광역 협력·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이다. 2022년 3개 시도의회가 부울경 메가시티 규약안을 의결했으나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으로 대거 교체되면서 무산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