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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낮은 내리고 저녁은 올린다…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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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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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낮 전기료는 내리고 저녁 전기료는 올리는 내용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이 오는 16일 시행된다. 태양광 전력 활용을 유도해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석유화학과 철강 등 일부 업계엔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산업용 전력 소비를 낮으로 유인하는 데 있다.
먼저 평일 오전 11~12시, 오후 1시~3시 구간이 최고요금(최대부하)에서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된다. 오후 6~9시 구간은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결과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낮 시간대 요금이 중간요금으로 통일된다.
기후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낮 시간대 전기료가 여름(6~8월)과 겨울(11~2월)엔 1㎾h(킬로와트시)당 16.9원, 봄(3~5월)과 가을(9~10월)엔 13.2원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경부하 시간대(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이틑날 오전 8시까지)에 적용되는 전기료는 5.1원 올라간다.
전력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봄과 가을의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적용 대상은 산업용(을) 소비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용자가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력’에 따라 구분하는데, 300㎾ 이상 사용자가 산업용(을)에 해당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산업용(을) 대상 사업장이 국가 전력 소비량의 46%를 소비한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을) 요금제 적용 사업장 전기료가 1㎾h당 1.7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용(을) 요금제를 적용받는 사업장 514곳이 9월30일까지 개편안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낮에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 LNG 등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에 대해선 6월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통 낮에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선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향후 새로운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제주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주택도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 대신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실장은 “누진제가 국민 생활에 자리잡고 있어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확대에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24시간 설비가 멈추지 않는 업종은 전기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료 인하를 주장해왔지만 오히려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일단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동위원회가 16일 자회사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사업장이 됐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웰리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이날 인정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생산을 일부 담당하는 자회사인 현대ITC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를 분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ITC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이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교섭단위분리를 요구하지 않고 현대IMC·현대ISC 등 자회사와 사내 하청업체를 전부 묶어서 교섭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청노조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되지만,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근로조건·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원청의 사용자성도 동시에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사용자성 여부를 인정받은 사업장이 됐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그룹 계열사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쏟아졌지만, 현대차그룹은 원청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를 개시한 곳은 현재까지 없다. 현대제철에 대한 노동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다른 계열사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웰리브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인정했다.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교섭 대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에 웰리브지회는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고, 경남지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는 도급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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