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이재명 대통령은 하천·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시설 정비 실태 보고를 누락한 공직자들을 향해 26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주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전국을 실태 조사한 결과 835건의 (하천 계곡)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하자, “전국적으로 835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도지사 시절) 조사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더 기회를 줘 추가 조사를 하고, 다음에는 감찰을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34년간 전북 지역을 관통해온 새만금 개발이 다시 갈림길에 섰다. 27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안 된다”며 개발 방향의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새만금도민회의’(도민회의)는 25일 논평을 내고 “매립 면적 확대와 속도전에 의존한 과거 방식으로는 산업도, 생태도 살릴 수 없다”며 이른바 ‘새만금 새판짜기’를 공식 의제로 제기했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10조원 투자 계획이 발표되며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토지와 에너지 인프라는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도민회의가 우선 문제 삼은 것은 토지 이용 계획의 실효성이다. 정부가 대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이 즉시 착공할 수 있는 ‘준공 완료 부지’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매립 중심 개발은 시간과 재정 부담만 키우고 산업 투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도민회의는 “기업은 예정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매립 면적 확대 경쟁에서 벗어나 완성도 높은 산업용지를 먼저 확보하는 집중형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과 공정이 제한될 경우 새만금 인근 기존 용지를 활용해 3~4년 내 실제 투자가 가능한 부지를 마련하는 현실적 대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새만금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약 300MW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도민회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표방하려면 전력 공급 로드맵이 선행돼야 한다며 3년 내 1GW, 5년 내 5GW 확보 계획을 기본계획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영농형·수상 태양광과 조력·풍력을 결합한 ‘에너지 믹스’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RE100이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시 해수 유통을 전제로 한 조력발전은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 문제도 제기됐다. 도민회의는 지난 34년간 누적된 어업 피해 규모가 2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발전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를 반복하지 말고 어민과 지역 공동체 회복에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도민회의는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시민사회와 어민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새만금위원회를 주민 참여형 민관 거버넌스로 개편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도민회의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편이라는 중대 국면에서 사업 책임자의 거취가 정치 변수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조준호 새만금도민회의 상임대표는 “이번 타운홀 미팅이 상징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새만금이 토건 개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모델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서해에서 실시된 대규모 공중훈련과 관련해 “대비 태세의 유지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전날 밤에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훈련을 한다”라며 “우리는 대비 태세의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We don’t make apologies)”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은 안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해당 훈련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직접 통화해 사전 통보가 이뤄졌음을 재확인했다”라며 “다만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 18~19일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을 서해상으로 100회 이상 출격시키는 대규모 훈련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을 하면서 서해상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안 장관과 진 의장이 각각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당 훈련을 진행하면서도 한국 군에 구체적인 비행 목적이나 계획을 설명하지 않았던 점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해당 훈련과 관련해 안 장관에게 사과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일정 부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군 당국의 항의를 받고 이달 21일까지로 예정됐던 훈련을 지난 19일 조기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브런슨 사령관의 입장에 대해 “(사령관의 발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미 동맹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 신뢰와 긴밀한 소통으로 관련 사안을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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