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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돈 훔치다 훈계한 80대 노인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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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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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출소한 지 1년 만에 80대 노인의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오후 3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 평택시 B씨(89)의 빌라 주택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A씨는 B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징역형 전과가 존재함에도 출소한 지 불과 1년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준법 의식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위험성, 비난 가능성, 피해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알코올중독과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의 고의성을 다투고 있지만 자기 잘못을 자책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류 콘텐츠 중 K팝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25일 발표한 ‘2025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유럽·북미·중남미의 한류 콘텐츠 관련 보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K팝이었다. 아시아 31.8%, 유럽 24.5%, 북미 32.3%, 중남미 38.1%를 기록했다.
K팝 가운데 블랙핑크가 14.2% 점유율로 최상위 화제성을 보였다. 2위가 로제(9.0%), 3위가 방탄소년단(BTS)(7.3%)이었다. 이어 <케이팝 데몬 헌터스>(6.7%), 제니(5.0%), 리사(5.0%), 제이홉(4.6%), 정국(3.4%) 등이었다. 소속사와의 갈등 등으로 활동을 멈추고 있는 뉴진스도 9위(3.0%)에 올라 여전한 대중의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륙별 한류 관련 외신 보도는 아시아, 유럽, 북미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507건 중 아시아가 1982건(44.0%), 유럽 939건(20.8%), 북미 760건(16.9%)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433건), 아르헨티나(324건), 베트남(289건)이 뒤를 이었다. 미국 내에서는 K팝이 33.8%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K영화가 21.8%, K드라마가 12.7%, K푸드가 11.6%를 기록했다.
개별 콘텐츠로는 시청 수 3억회를 돌파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가장 파급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K푸드의 유행도 두드러졌다. 김치, 소주, 라면, 비빔밥 등 대중적·전통적 한식 요리 용어와 함께 셰프, ‘오징어 게임’이 새롭게 연관 핵심어로 부상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 요리사>와 드라마 <오징어 게임> 내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된 한식이 재조명된 효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문체부와 문화정보원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된 전 세계 30개국 외신 기사와 SNS 등 한류 관련 자료 약 150만건을 수집·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이 서울 코엑스에서 거행됐다.
1일 ‘광명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로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를 비롯해 시민과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사의 주제인 ‘광명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로다’는 3·1독립선언서의 끝맺음 부분에 등장하는 문구에서 인용한 것으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도약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1절을 맞아 건국훈장 애국장 9명, 애족장 12명, 건국포장 2명, 대통령표창 89명 등 총 112명이 독립유공자에 대해 포상했다.
애국장을 받은 박선봉 선생은 강원 고성 출신으로 1907년 9월 강원 간성군(현 고성군)에서 남희필의진에 참여해 일본군을 공격하다 12월20일 체포돼 이송되던 중 피살됐다. 경기도 이천 출신의 함규성 선생(대통령표창)은 1919년 3월29일 경기 이천군 읍내면에서 마을 청년들에게 만세시위 참여를 독려하고 만세시위를 진행하다 체포돼 고초를 겪었다.
또 일본의 식민통치를 비판하고 국제사회에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앞장선 헨리 닷지 아펜젤로 선생(애족장)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친우회를 조직해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페르디낭 에두아르 뷔송 선생(애국장) 등 3명의 외국인도 포상 대상에 선정됐다.
이날 기념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공연은 1919년 독립의 외침부터 오늘날의 대한민국까지, 시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국민의 역사가 미래로 이어지는 과정을 총 4막의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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