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민주당 사법 개혁 강행에 사의 표명’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도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주장했어야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도구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나”며 “8월15일 독립하자 8월16일부터 독립운동하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3대 사법개혁안(재판소원 도입·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을 완수할 테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밀려서 사퇴하느니 자진사퇴가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은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법원행정처장의 사의에 관심이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판결과 여러 납득하기 힘든 판결 등, 사법부는 입법부의 사법 개혁이 이뤄진 이유부터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처장은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민주당이 3대 사법개혁안을 강행 처리하자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최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면서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며 현직 대법관 중 한 명이 맡는다. 박 처장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취임 직후부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로부터 임명 철회 요구를 받아왔다.
여당에서 법왜곡죄 도입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형사 사건만 처벌 대상으로 하는 건 법왜곡죄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 법원 판사들이 형사 재판을 다 안 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인 법왜곡죄 도입 수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입법을 주도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법사위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법관의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법왜곡죄 처벌 적용 사건을 형사 분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과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재판을 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되지 않는데 (법관 중) 누가 형사재판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진행자는 “형사재판을 안 하려고 할 것 같다는 말씀은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검사가 위축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나”라고 되물었다.
법왜곡죄 신설이 판·검사의 재판·수사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법조계 등의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전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법왜곡죄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 질문에 “이게 위축 효과인지 예방 효과인지 봐야 한다”며 법왜곡죄의 예방적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판사들)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열어두면 법원이 오히려 기본권과 법률, 헌법에 충실하고 양심에 따르는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일을 비롯해 법왜곡죄 도입 국가에서 실제 처벌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답했다. 그는 “처벌 조항이 있어서 판·검사들이 스스로 남용을 자제하는 효과 발생이 이 법의 진짜 목적”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법왜곡죄가 없어도 직권남용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라는 법원 입장을 언급하며 “직권남용죄로 (판·검사를) 한 명도 처벌 안 한다”라고 처벌 기능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왜곡죄가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모순된 주장이 하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이 미비할 때 판사들이 해석을 통해 그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법왜곡죄 도입으로) 닫힌다는 얘기를 한다”며 “사법부가 법이 없는데 해석으로 입법을 하면 입법권과 삼권분립 침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명단을 27일 발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만든 이건태 의원이 간사로,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특위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추진위는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진위 1차 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 부위원장에 박성준·이소영 의원이 함께 한다”며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원·윤건영·김동아·박민규·박선원·양부남·이용우·이주희 의원까지 추진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한 원내대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추진위를) 진두지휘하겠다”며 “국조 대상사건의 재판과 혐의에 대해 제기된 조작기소 의혹을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정치검찰이 진실을 가리려 했던 대표적 조작기소 사건”이라며 “추진위는 검찰권이 어떻게, 그리고 왜 민주주의를 짓밟는 흉기가 되었는지, 그 블랙박스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의 재판과 혐의에 대해 제기된 조작기소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준엄한 사실과 압도적 명분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은 “저를 부위원장으로 제안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위원회가 정확한 성과를 거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온 저로서 오늘 국조 추진위가 출범하게 된 것이 대단히 기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 추진 시점에 대해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할 생각”이라며 “구체적 날짜와 시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있는데, 상대가 있는 일정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조추진위 2차 회의는 다음달 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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