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하는 드론과 로봇 등 첨단 장비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상 악화나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구매한 면세품을 세금 부담 없이 국내로 다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산업재해 예방 시설’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건설공사수급인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시설이 새로 포함된다.
스마트화 CCTV 등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 예방용 드론·무인운반 협동로봇, 비상 대피 슬라이딩 도어·비접촉 개폐 장치도 공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 쓰나미로부터 제방을 보호하는 구조물인 방파호안, 추락방지 가설 작업대 등 구조물 투자 시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도 확대한다.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61개에서 64개로 늘어난다. 차세대 반도체 MCM 제조 시설과 환경친화적 선박 운송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신규 대상으로 지정됐다. 12%의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역시 187개에서 193개로 늘어난다.
웹툰 제작비 10%(중소기업 1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시행령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공제 대상자는 웹툰 콘텐츠 전체를 기획·책임 제작하며 그림·비용 결정까지 직접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대상 비용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며 기업 업무추진비·광고·홍보비는 제외된다.
여행객의 편의도 개선된다. 여객기나 여객선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한 면세점 구매 물품에 대해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 이내라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관세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범위도 확대된다.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물품 중 환자가 직접 구입을 의뢰했거나 식약처장이 긴급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제품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다음달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통과 땐 7월1일 출범6월 지선서 ‘통합특별시장’ 선출“독소조항 많이 빠졌다” 기대감일각선 ‘제왕적 단체장’ 우려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리 40년 만에 다시 통합되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양 시도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지자체는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됐다. 법이 통과되면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현 정부의 ‘5극3특’ 전략하에 실현된 행정통합 제1호가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정부는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파격적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부여가 이뤄진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정체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행정통합으로 돌파하겠다는 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구상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전남광주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지역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초안에 비해 독소 조항이 많이 빠졌고, 중앙 권한 이양의 실질적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며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로, 일단 출발은 해볼 수 있는 개문발차 수준의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 주권과 견제 장치, 교육 자치 측면은 여전히 미흡해 9월 정기국회 등 향후 보완 입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사실상의 ‘날치기’”라며 “실질적 주권자의 권한 행사가 배제된 채 예산과 권한만 주는 것은 결국 단체장들이 이를 남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시민모임과 광주청소년연대 등 8개 단체는 지난 6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물리적 검토 시간조차 주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지방 소멸의 파고 앞에 통합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결단”이라며 “이제 공은 출범 전까지 이어질 정부와의 사후 협의와 40년의 틈새를 메울 시도민 포용의 과제로 넘어갔다”고 했다.
법사위 문턱은 넘었지만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막판 진통도 예상된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이 일부 독소 조항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법안 통과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위선”이라고 했다.
정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 징계 중 파면 조항을 신설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재입법 예고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수정에 들어갔다. 추진단은“특히 여당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수청 수사 대상을 기존 입법예고안(원안)의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가장 큰 반발을 산 중수청 인력의 이원 구조는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을 구분했던 원안에서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정년·결격사유·징계·적격심사·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계에 적용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원안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법에서는 검사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지만 공소청 소속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민주당은 공소청 수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되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런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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