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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이 대통령, 당·청 분열 일부 우려에 “과도한 걱정”···자사주 소각 입법에 “한시라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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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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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당(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민주당 일부가 당과 청와대의 분열을 우려하는 시각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고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며 “개혁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인데,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며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사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것에 대해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지만, 오후에는 민주당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진 않는다”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적었다.
지난달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가 근무 중 쓰러져 한달가량의 투병 끝에 이달 초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쿠팡에서 8명의 택배·물류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쿠팡 노동자 죽음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쿠팡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쿠팡에서 일하던 40대 택배노동자 A씨는 지난 1월6일 새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이달 4일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으며, 고인은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배송 관리업무를 여러번 수행했으며,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다. 택배노조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높은 서비스 기준(SLA)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와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높은 업무를 수행했다”며 “우리는 고인이 과로로 인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작년에만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 배송 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쿠팡의 현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쿠팡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발표된 작업환경의학 전문가들의 심야배송 위험성 연구를 기초로 쿠팡의 새벽배송 시스템을 지금 당장 개선해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하고, 3차 사회적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다”라며 “쿠팡의 잔인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2021년 주요 택배사들이 맺은 1·2차 사회적 합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회적 대화에서도 쿠팡은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사실상 과로사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쿠팡을 향해 3차 사회적 대화에서 실질적 대책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쿠팡을 처벌하고 제대로된 대책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국가는 보복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정부는 품목관세 부과 대상을 배터리, 주철 등 6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나라든 연방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하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간 미국을 갈취해온 나라들은 그들이 최근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 이상의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거나 불이행하면 고율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 승인은 오래전에 여러 형태로 이미 부여됐다”고도 말했다. 이는 무역법 122·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통상특보를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는 이날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 세미나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명백히 유럽연합과 인도를 겨냥한 메시지이며, 한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을 주시하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다른 관세로 대체하기 위해 301조 관련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232조에 근거한 조사 대상 품목을 검토하고 있다. WSJ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 통신장비 등 6개 산업 분야를 조사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12일 현재 총 12건의 232조 조사에 착수해 5건을 완료했다. 상무부는 5건에서 모두 국가안보 위협을 확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가 조사 중인 품목은 반도체, 의약품, 무인기, 산업용 로봇 등이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 부과 방식을 손질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금속 함량에 따라 분류한 후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고,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가격이 아닌 제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포고문이 이날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1분)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의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즉시” 올리겠다고 말했으나 이날 현재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공포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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