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에 따라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지연 시엔 사전에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에 환자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119구급대가 병원에 전화를 돌려 수용 여부를 묻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과 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오는 3~5월 광주시, 전북·전남도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서·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많고,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중증응급환자 중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즉각 처치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는 사전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이송된다. 그 외 중증환자의 경우 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 전송하고, 광역상황실이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해 안내한다. 병원 섭외가 지체될 경우 상황실이 사전에 지정해둔 우선수용병원에 환자를 이송할 방침이다. 환자 이송체계는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인 프리-케이타스(pre-KTAS)를 기준으로 나눴다.
이후 재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방이 책임진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병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우선수용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재이송은 119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이송절차를 간소화한다. 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종합 고려해 병원에 수용 문의 없이 곧바로 이송하도록 했다. 다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등증 3단계 환자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환자 정보를 공유해 병원을 섭외할 방침이다. 또 절단된 손·발 수술이나 소아 환자, 분만 등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포함한 진료 가능 병원 목록을 마련해 이송 병원을 정하기로 했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체계도 강화한다. 병원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질환별 수용 곤란 여부를 사전에 알리는 것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직역단체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최종치료 가능 병원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생긴 일인데 광역상황실이 한다고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반면 대학병원 교수 중심인 대한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시작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본 뒤 올 하반기 중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2년만에 하락 전환한 데는 5월9일 이전에 계약을 마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급히 집을 내놓은 영향이 컸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최근 한달간 30% 가량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규제’ 신호가 이어지면서 5월 이후에도 매물이 늘고 강남 이외의 다른 서울 지역까지 확산할지 주목된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의 26일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784건으로 한달 전인 1월26일(5만5695건)과 비교해 27% 증가했다.
거래가 급한 다주택자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서울 강남 주요 단지에선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최근 전용면적 84㎡가 지난해 최고가보다 5억원 이상 하락한 50억5000만~8000만원대에 거래가 됐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의 호가도 31억원을 웃돌던 최고가에서 약 5억원이 떨어진 26억원 선에서 나와있다.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A씨는 “호가를 내린 매물이 계속 나오니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도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다음달까지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보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남3구와 용산구에 매물이 쌓이며 가격이 떨어진 것을 ‘신호탄’으로 한강변 주요 선호지역부터 하락세가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대출 만기 연장 금지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을 유인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또는 비거주 주택의 혜택을 줄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매물 증가를 전망하는 이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의 하락은 결국은 연쇄적으로 외곽까지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라며 “하반기에도 전체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역별로 분위기가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해 상승률이 1% 안팎이었던 강북·도봉·금천구 등 외곽지역은 현재 전세 매물이 없고 대출도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하락 전환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이례적 호황과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활발하지 않은 점도 매물 증가를 지속시킬 요인으로 꼽힌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 아파트값 급락에도 자금이 부동산으로 곧장 유입되지 않는다”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을 추진해도 초저금리 상황이라 주택 소유자들이 버티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금리 상단이 7%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보유세 인상 여부가 주택시장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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