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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2000년 철원서 시작된 농번기 공동급식…전국으로 확대, 도시락 배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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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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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새참까지 준비하려면 힘들어요. 들녘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지원해주니 정말 고맙죠.”
과수와 감자를 주로 재배하는 강원 정선군 임계면 임계3리 여성 농업인들은 요즘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농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보름가량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동급식은 약 30년 전 철원에서 단체배식 형태로 시작해 최근 전국에서 도시락 배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임계3리에는 지역 업체에 주문한 1인당 9000원짜리 도시락이 점심시간 전 마을회관으로 매일 배달될 예정이다.
임계3리 이장인 김동주씨(62)는 18일 “조만간 사과 열매 수를 조절해 상품성을 높이는 적과 작업과 감자밭 제초 작업이 진행돼 무척 바쁜 시기인데, 자치단체에서 공동급식 비용을 지원해줘 46명이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우리 마을은 고령자가 많아 공동급식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도시락 배달을 선호한다”며 “식사 준비 부담이 없어지니 할머니들 표정이 밝아졌다”고 했다.
정선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억4630만원을 들여 58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시행한다. 지난해보다 지원 예산이 25%가량 증액된 규모다.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신동읍 천포리, 여량면 봉정리와 구절2리, 북평면 남평1리 등 10개 마을엔 부식비 명목 등으로 각각 775만원을 지원해 농번기에 단체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락 배달 형태로 공동급식을 하는 정선읍 덕우리, 사북읍 직전리, 화암면 석곡2리, 남면 무릉1리, 임계면 임계3리 등 48개 마을엔 각각 560만원을 보조한다.
7년 전부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해온 정선군은 매년 지원 대상 마을을 확대하고 있다. 안상희 정선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장은 “이 사업은 생산성 향상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리원 위생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번기 공동급식을 2000년 전국 처음으로 시작한 철원에서는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민간인 통제구역선 내에 있는 철원읍 외촌리 철원근대문화유산 전시장에 ‘못자리 공동 취사장’이 문을 열었다. 철원군과 철원농협이 봄철 못자리 설치 시기에 맞춰 운영한 곳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밥과 국은 물론 5~6개 반찬을 무료로 제공했다. 사업비는 9000여만원으로, 하루 평균 800여명 농업인이 이용했다.
철원에서 시작한 농번기 공동급식은 현재 충남도, 전남·북도, 경남도 등에서도 각각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 영농철 여성 농업인 가사 부담을 덜기 위해 2000개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운영한다.
강원도 농정과 농업협력팀 이명근 주무관은 “올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정선, 홍천, 양구, 화천 등 14개 시군에서 농번기 공동급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만성적인 인력난에 봉착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공동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990년대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2022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3년6개월 만이다. 이로써 강씨의 유서 대필 사건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판단이 사건 발생 35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강씨의 주장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법원이 진실을 기다려온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남긴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는 21일 강씨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위자료 53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의 아내에게는 500만원, 두 동생에게는 각각 433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2018년 5월 열린 2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8억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각 500만원, 사망한 강씨 부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선 여기에 배상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강기훈 사건 인권침해만 판단…피해자에 절망만 남겨”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해 숨지자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며 자살방조 등으로 기소했고, 강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유죄의 결정적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이 인정되면서 2015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강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법무부와 국과수의 잘못을 인정해 강씨에게 8억원 등 총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불법 구금과 밤샘 조사,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 검사의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가 상고하자 2022년 11월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건을 개별적인 인권침해 행위로만 협소하게 한정 짓고, 1990년대 정권의 정세 반전을 위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조작기소’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않았다.
강씨의 손해배상 소송 공동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검찰이 자행한 가혹행위는 낱낱의 독립된 인권침해가 아니라 오직 강기훈씨를 유서 대필범으로 조작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이자 폭력의 구조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김묘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앞서 대법원에서 수사 검사들과 국과수 감정인 개인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확인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결국 사건의 전체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진실을 기다려온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남긴 것”이라고 했다. 또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도 ‘조작 사건’이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그런데도 국가는 책임을 회피했다”며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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