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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대법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처벌 대상 아니다”…34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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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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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내년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법부 차원에서 먼저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20년 두피 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 모두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이날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고, 안전성이 높은 문신용 기계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문신 시술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신 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한 서울 학교·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3월23일부터 4월3일까지 아동·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신고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한 곳이 2곳, 완제품을 개봉한 뒤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판매한 곳이 6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곳이 5곳이다.
학교·학원 밀집지에 있는 A업소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젤리를 정식 수입절차 없이 무인점포에 팔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과자를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했다.
전교생 1500명 이상인 초등학교 인근 C업소는 초콜릿 등 유명 수입 간식류 7종을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구매한 뒤 제품명·소비기한·원재료명·수입원 등 한글 표시사항 없이 소분해 팔았다. 확인된 판매량은 125개다.
학원가에 있는 D업소는 단속 당시 소비기한이 올해 3월5일까지로 20일 이상 지난 SNS 유행 과자 ‘두바이○○○’를 판매 중이었다.
서울시 민사국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8곳을 형사 입건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개인이 해외직구 식품이나 여행 중 구입한 식품을 시중에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정식 수입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유통에 해당한다. 식품 정밀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은 위해성분 혼입 여부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미신고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입식품 미신고·한글 미표시·청소년 다소비 식품 134개를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코카인·암페타민 등 마약류 10종 검사를 의뢰한 결과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과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제주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18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사이트 개설)로 내국인 A씨(30대)와 B씨(40대), 몽골인 C씨(30대)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몽골인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내 아파트 3채를 임대해 몽골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트의 이용자는 8000여명, 베팅금액 규모는 18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도박 자금을 외국 계좌를 거쳐 자금세탁을 한 뒤, 다시 국내 계좌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폐쇄회로(CC)TV와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일당 7명 중 6명을 붙잡았다. 해외로 도주한 또 다른 내국인 총책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리는 한편,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단행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2000여 만원을 압수했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억8000여 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총책이 소유한 외제 승용차도 범죄수익으로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 조치했다”면서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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