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바닷물의 3% 소금처럼, 불평등에 목소리 내는 정당 필요” > 갤러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바닷물의 3% 소금처럼, 불평등에 목소리 내는 정당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3 09:41

본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양당 ‘시장주의 정책’ 불평등 키워노동소득만으로도 살 수 있어야차기 총선 토론자격 얻는 게 목표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공동선대위원장)는 “6·3 지방선거에서 504명이 무투표 당선되는 것은 거대 양당이 만든 ‘프리패스 민주주의’”라며 “바닷물이 3%의 소금으로 썩지 않듯,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소금 같은 정당이 정치권에 최소 3%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지난 19일 전화 인터뷰에서 “수명을 다한 극우 정치 세력을 퇴출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생태·다양성 문제를 말하는 좌파 정당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부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무투표 당선인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시민들에게 찬반조차 묻지 않은 채 당선됐다”며 “제3의 정치 세력이 커져야 극우 내란 세력을 사회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이번 선거에 대해 “극우가 아닌 ‘뉴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진짜 진보정당을 나누는 분기점”이라고 했다. 그는 “진보를 자임했던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 자리로 가면서 한국 정치의 축이 바뀐 것”이라며 “진보정당이 연합해 새 진보 정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관심이 적다고 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시장주의적 정책을 펴면서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며 “노동소득만으로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공약집에 주거·교통·의료부터 돌봄·통신·교육·먹거리에 이르기까지 필수 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돼 공급해야 한다고 적었다. 문 부대표는 “일하는 보통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필수 서비스 비용을 낮추겠다”며 “‘같이 살고, 같이 가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매입형 임대주택을 늘려 전체 주거의 20%를 임대주택으로 만들고, 공공교통을 무상화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년 본인 부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공공 아침 간편식 제공 등 공약도 발표했다. 문 부대표는 “보편적 삶의 최저선을 높이는 방식으로 불평등을 줄여가자는 제안”이라고 했다.
문 부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당득표율에서 3% 이상을 받아 다음 총선에서 정책토론회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한다”며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같은 정당들이 사회 불평등 해결에 앞장서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는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착 청년 4배 통장’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원주에 정착하는 청년 노동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10만 원, 원주시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모두 40만 원을 3년간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만기 시 노동자에게 적립금 144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기업의 자격 요건은 원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으로 소속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가 10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노동자의 매칭 지원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만기 해지일까지 원주시로 유지해야 혜택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다.
자격 요건을 갖춘 원주시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어야 한다.
또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384만 원 이하인 원주지역 학교 졸업자 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원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유치기업 노동자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주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 1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노동자는 인터넷 홈페이지(gwwell.kr/wjyouth)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업이 먼저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소속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5.23
다음글“붉고, 노랗게 물든 양구 파로호 꽃섬으로 오세요”···4㏊ 규모 정원 봄꽃 만개 26.05.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