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에 시골마을에도 활기···읍 단위 쏠림 소비·지속가능성은 과제 > 갤러리

상간남소송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에 시골마을에도 활기···읍 단위 쏠림 소비·지속가능성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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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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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내가 입을 옷도 파는 거야?” 충북 옥천군 청산면 유일한 옷가게인 ‘고운’에 지난 12일 하순자씨(74)가 웃으며 들어왔다. 거울 앞에서 재킷 여러 벌을 걸쳐본 하씨는 붉은색과 노란색 재킷 2벌을 사서 돌아갔다. 그가 옷을 고르는 중에도 가게 전화 벨이 연신 울렸다. 남성복과 양말, 속옷 등도 있느냐는 주민들의 문의였다. 고운은 청산면에서 34년째 살고있는 조문순씨(60)가 지난달 문연 곳이다.
조씨는 “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장날 점심시간 외에는 인적이 드물었는데, 기본소득 지급 이후 면사무소 주변에 유동 인구가 크게 늘었다”며 “기존 가게들도 활기를 띠고 새 상점들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청산면 인구는 2839명. 이 지역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데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향이 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 단위 지자체에서 거주자들에게 1인당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옥천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인구소멸과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들이 대상이다.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소비 선순환 등 농어촌 지역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각종 통계로 확인된다. 21일 경향신문이 사업 시행 지자체 내 지역화폐 가맹점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31일 1만5949곳에서 지난 5일 기준 1만7598곳으로 10.3%(1649곳)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 이후 두 달 만에 사업 대상 지역 인구와 신규 상점 수가 각각 4.6%, 12.4% 늘었다. 시범지역 전입자 중 26%는 수도권에서 온 경우였다. 그간 인구가 계속 줄던 전북 장수와 순창군도 3월 현재 2만1090명, 2만7627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695명, 886명이나 늘었다.
지역 안팎에서는 월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고 분석한다. 농촌 특유의 ‘구조적 고정비용’을 보전해 주는 액수라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평가 체계 마련 연구>를 보면, 농촌 1인 가구는 도시 1인 가구에 비해 식료품·교통·주거·연료비 등 필수 영역에서 월평균 15만 919원을 초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최근 시범 사업 추가 공모에 나서자 전국 군 단위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돌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7일까지 진행한 추가 공모에 전국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8.8 대 1를 기록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다음 달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읍 단위 쏠림 현상’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예컨대 전북 장수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은 상업 시설이 발달한 장수읍과 장계면에 60% 이상이 집중돼 있으며 계북면에는 가맹점이 6곳에 불과하다. 경북 영양군 청기면에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농협 하나로마트와 일반 음식점 각각 1곳뿐이다. 권재현 청기면 기포리 이장(66)은 “기본소득은 마트 결제 한도가 10만원으로 묶여있어 나머지 금액을 쓰려면 다른 면이나 읍내로 ‘원정’을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북연구원 한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돼도 정작 병원이나 큰 마트가 있는 읍 지역으로 소비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소멸 위기가 더 심각한 외곽 면 단위 주민들은 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 가능성도 해결 과제다. 내년 12월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재정만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은 식량 생산과 환경 보존 등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라이언’과 ‘춘식이’가 반가사유상으로 변신한 대형 벌룬을 만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2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박물관 곳곳에서 한국과 아시아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불교 전시 공간을 21일 소개했다.
박물관으로 들어서는 열린마당에선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라이언과 춘식이가 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반가사유상의 모습을 한 높이 10m 안팎의 대형조형물 ‘반가라춘상’을 오는 31일까지 만날 수 있다. 탑형보관 반가사유상(국보 78호)은 라이언이, 삼산관 반가사유상(국보 83호)은 춘식이가 각각 맡았다.
상설전시관 1층 역사의 길 끝에 자리한 ‘경천사 십층석탑’은 고려시대 제작된 석탑이다. 대리석으로 만든 독특한 외형과 섬세한 조각은 고려 불교문화의 높은 예술성과 국제 교류 흔적을 보여준다.
2층 불교회화실에선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처, 안동 봉정사 괘불’ 전을 다음달 21일까지 선보인다. 괘불은 부처님오신날처럼 특별한 날 야외 의식에 거는 대형 불화로 평소에는 접하기 어렵다. 높이 8m, 너비 6m가 넘는 ‘안동 봉정사 괘불’에는 석가모니 부처가 영취산에서 가르침을 펼친 영산회상의 장면이 담겨있다. 같은 층 ‘사유의 방’에는 앞서 카카오 캐릭터들의 실제 모델인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이 관람객을 맞는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반가사유상이 고요한 공간 연출과 어우러져 몰입감을 선사한다.
3층 불교조각실에선 금동불, 석불, 목조불 등 다양한 재료·형식의 불상을 통해 한국 불교미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전시중인 ‘탄생불 입상’은 부처가 태어나자마자 한 손은 하늘을,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켰다는 탄생 설화를 형상화한 것이다. 같은 층 인도·동남아시아실에서는 불교 발상지인 인도에서 시작된 초기 불교미술과 초기 불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각전시실 ‘공간_사이’에선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성덕대왕 신종의 깊고 웅장한 종소리를 경험할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약 22만개 늘어나면서 5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었다. 그러나 제조업·건설업의 부진 여파로 20대와 40대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져 고용시장이 질적으로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2112만3000개로 1년 전보다 22만1000개(1.1%) 늘어났다. 임금근로 일자리가 2100만개를 웃돈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래 처음이다. 증가폭과 증가율은 일자리가 약 25만개(1.2%) 늘었던 지난 2024년 3분기 이후 가장 컸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자리 수를 집계한 통계로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일하면 일자리도 여러 개로 계산된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8만8000개 줄어 전 산업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다만, 12만8000개 줄었던 전분기 보단 감소폭이 4만개 축소됐다. 제조업 일자리는 1만4000개 줄었으나 전분기보단 감소폭이 1000개 적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업이 2023년 4분기 이후 일자리가 감소세였는데 전분기보다 감소 폭이 크게 줄어 일자리도 늘어났다”며 “건설 기성액 감소폭이 줄고 건설 인허가 실적 증가율은 증가전환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도 12만6000개 늘었다. ‘내수 일자리’로 꼽히는 숙박·음식 일자리가 4만개, 도소매 일자리도 1만3000개 늘어난 것도 전체 일자리 증가에 기여했다. 숙박·음식과 도소매 일자리는 전분기와 비교해 증가폭이 두배 안팎 확대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24만6000개)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30대(9만9000개), 50대(2만4000개) 순으로 늘었다.
특히 30대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증가 폭이 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일자리 진입 시점이 20대에서 30대로 옮겨가는 경향과 30대 인구 증가세 등이 맞물린 결과”라며 “특히 30대 여성의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년인 20대와 경제의 중추인 40대 일자리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전년보다 11만1000개 쪼그라들었다. 2022년 4분기 이후 13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40대 일자리도 3만7000개 줄어 10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지속된 영향이다.
20대 이하는 제조업(-3만1000개), 건설업(-1만7000개)에서 주로 일자리가 줄었고, 40대는 건설업(-3만개), 제조업(-9000개)에서 일자리가 감소했다. 20대 이하의 경우엔 신규채용 일자리가 134만8000개에 그쳐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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