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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박찬대 캠프, 유정복 ‘해외 코인 신고 누락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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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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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당찬캠프)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해외에 보유한 가상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찬캠프는 22일 공직자윤리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유 후보와 배우자 최씨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찬캠프는 “유 후보 배우자가 가상자산 관리인들과 은닉을 모의하는 생생한 육성 녹음까지 똑똑히 확인했다”며 “명백한 범죄 증거들 앞에서 적당히 오리발을 내밀며 넘어가려 했다면 크나큰 착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후보 측은 다급하게 형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꺼내 형님의 돈을 대신 투자해 준 것’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진실규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범죄 혐의를 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당찬캠프는 또 “거액이 오갔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 하나 없다”며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에 더해 증여세 탈루이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중죄”라고 강조했다.
이훈기 당찬 캠프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즉시 코인 지갑과 해외거래소 계좌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유 후보는 코인 지갑을 비롯한 금융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은 유 후보 배우자와 가상자산 관리인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유 후보가 해외거래소에 가상자산 2만1000여개(1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인천시장 재직때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번 6·3 지방선거 후보 재산신고에서도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가상자산 매수대금은 형님이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고, 배우자가 형님을 대신해 투자한 것으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배우자는 가상자산 전문가인 A씨에게 사기당해 막대한 손해를 봤고, A씨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했다며 형님의 진술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을 공개했다.
유 후보는 A씨를 사기 및 허위 사실 공포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향후 2년간 수도권에서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중 6만6000호를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공공기관이 민간이 지은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약정을 맺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그는 “비아파트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오피스텔 등은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내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 채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9일까지 부동산 관련 범죄 혐의자 약 2200명을 단속해 이 중 8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나왔다. 구 부총리는 “매매 매물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전·월세 매물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행사 이후 벌어지는 불매운동과 관련해 “이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모든 소비자에게 충전 잔액에 대해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하라”고 촉구했다.
12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소비자들이 스타벅스코리아 회원 탈퇴와 선불식 카드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환불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을 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금액형 상품권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불매를 결심한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추가 소비를 강요하는 모순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와 국회를 향해 “이번 사례와 같이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 없이 선불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스타벅스를 향해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응대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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