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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삼성역 ‘철근 누락’ 탓…민자 사업자에 400억 추가로 물어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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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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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로 정부가 GTX-A 민자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을 이유로 물어줄 영업이익 손실 보전금이 400억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GTX-A의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 지급한 운영이익 감소분 보전금은 총 1230억4900만원이다.
국토부는 GTX-A 개통 이후 SG레일에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상해왔다. 이는 국토부가 SG레일과 맺은 실시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전금은 삼성역 완전 개통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개통 목표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028년으로 미뤄진 상태였는데 이번 ‘철근 누락’ 사태로 보강공사를 4~5개월 더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친 것이다.
국토부가 SG레일에 월평균 82억원을 보전금으로 지급한 데 비춰보면, 공사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할 액수는 328억~4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시공 오류에 책임을 지고 추가 공사 비용 3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GTX-A 민자사업자의 운영이익 감소분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철근 누락이라는 치명적인 시공 오류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책임질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국민 혈세가 최대 400억원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일 “(서울시의) 숨은그림찾기식 보고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볼 수가 없다”며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별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철도공단과의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철근 누락’을 지난 4월29일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위한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구두 보고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발주처인 서울시에 철근 누락을 최초 보고한 지난해 11월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다. 서울시는 앞서 공사 위탁자인 철도공단에 “정기보고서로 세 차례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매달 월간 사업 관리보고서를 한 공구당 400~500페이지씩 2000페이지 분량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보고서를 상세히 챙겨보지 못한 것에 사과해야 하느냐”고 서울시에 반박했다.
김 장관도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별도 보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 협의서에 따르면 (철근 누락은) 요약 보고와 사업 실패 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별도의 상황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보고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철도공단과의 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토부 공무원이 저에게 400페이지짜리 보고하고 두 줄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 공무원은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도심을 뒤덮었던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가 올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출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유충 단계까지 방제 범위를 넓혀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여름철 대량 출현해 생활 불편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러브버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6년 러브버그 대발생 대응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러브버그는 5월 말까지 유충 단계를 거친 뒤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사이 날개가 돋아 일시에 대량 출현하는 특성이 있다.
기후부와 서울시는 러브버그 확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4월 서울·인천·경기와 인접 지역인 강원·충남·충북 등 5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유충 서식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서울과 인천은 1곳을 제외한 대부분 지점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가운데 15곳에서 유충이 확인됐다. 반면 강원·충남·충북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성충 출몰 사례가 없었던 경기 북부 동두천·포천·연천에서도 처음으로 유충이 확인됐다.
기후부는 우선 서울 은평구 백련산과 노원구 수락산·불암산, 인천 계양산 등에 유충 제거용 미생물 제제인 Bti(Bacillus thuringiensis israelensis)를 살포했다. Bti는 토양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로, 국내에서는 모기 유충 제거 등에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인천 서구와 경기 광명·안양·부천·고양·시흥 등으로 살포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성충 단계에서는 물과 바람을 동시에 분사해 비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의 방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70리터 물통을 탑재한 하방 살포식 드론을 인천 계양산 현장에 시범 도입하고, 대발생 기간 약 10일 동안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또 바람으로 러브버그를 빨아들여 현장에서 바로 포집·제거할 수 있는 휴대용 흡충기도 집중 발생 지역에 투입한다.
기후부는 “산하·소속기관과 지방정부, 방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대응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이어지는 대발생 기간에는 협의체 내 현장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산림 방제 확대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Bti 독소가 모기·깔따구·먹파리 등 알칼리성 중장을 가진 여러 파리목 곤충에 작용하는 만큼, 러브버그 외 다른 곤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환경연합은 “Bti 및 곰팡이·식물추출물 산림 살포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제법이 아닌 실험적 시도”라며 “확대 적용 이전에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와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을 뿌렸는지 밝히지 않는 한 어떤 안전성 주장도 검증될 수 없다”며 야외 살포한 곤충병원성 곰팡이와 식물추출물 방제제의 성분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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