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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북 땐 북·중관계 ‘복원’…북·미관계도 ‘물꼬’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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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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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시 주석 방북 가능성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일(현지시간) “시 주석이 이르면 다음주 초 북한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지난달 방북과 중국 항공사의 베이징~평양 노선 운항 재개 등 북·중 교류가 활발해지는 상황을 주시하며,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2019년 6월 이후 두 번째로, 북·중관계 복원을 상징하는 장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중시하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해당한다. 북·중 우호조약은 한 국가가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국가가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인적 교류 활성화 등 북·중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현시점에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북·미관계에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북·미 대화가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며 “동북아 정세의 지각변동 앞에서 한반도의 안정, 평화, 공동번영을 전략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으로선 (북·미 간에) 특별한 접촉은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0일 베이징에서 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된 만큼 시 주석의 방북은 북·중·러 협력이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북·중·러 정상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때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올랐다.
전문가들 사이엔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북·미관계 개선이나 북·중·러 협력 차원보다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목적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라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이 미·중관계에 변수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은 투자 등 교류·협력 강화로 북한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현재 미국과 북한은 서로에게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이 핵 군축을 하더라도 미국이 대가로 제재 해제나 수교를 해주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했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쏠려 있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며 “북·중·러 3국은 장관급 수준에서의 회의체도 없어서 3국 협력 차원이라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폄훼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두고 “광주 5·18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참혹한 표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스타벅스 이용 자제령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라며 “선을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타인들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개인이 구석에서 또는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며 “어떻게 인간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정하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며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19년 논란이 된 무신사의 양말 광고도 재소환했다. 당시 무신사는 양말 제품 사진과 함께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써 1987년 발생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엑스글을 두고 “민주화 운동 및 희생자에 대한 모독과 역사 왜곡, 희화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당시 해당 광고를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한 무신사는 이날 “최근 한 기업의 역사 비하 논란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중 7년 전 무신사의 큰 잘못이 다시 거론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며 “다시 한번 고 박종철 열사와 유가족,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엑스에 스타벅스코리아를 향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적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거 자체가 국민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주시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캠프 내부에 스타벅스 매장 출입 금지, 캠프 내 스타벅스 음료 등 반입 금지, 캠프 내에서 사용 중인 스타벅스 텀블러 등을 전량 회수하라고 공지했다.
여당 내에서는 스타벅스 마케팅 과정에 상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하이레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마케팅에) 아주 상부의 의사 개입까지 있었다고 본다”며 “아주 하이레벨 오더가 있지 않은 한 이런 마케팅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라며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을지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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