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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앗 여기 아닌데” 고속도로 잘못 나가도 돈은 안 나간다···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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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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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기본요금 900원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뒤 국토부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실수로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온 하이패스·신용카드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현금 지불 차량은 제외된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무용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차진엽(48) 콜렉티브에이(A) 대표를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차 신임 단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을 거쳐 영국 런던컨템포러리댄스스쿨을 졸업했다. 현재 무용단 콜렉티브에이의 대표 및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의 안무 감독을 맡는 등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왔다. 국립무용단 ‘몽유도원무’ 안무 연출을 비롯해 2021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폐막식 예술감독을 맡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다. 또한 문체부의 문화예술유공자 포상인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받으며 예술성과 창작 역량을 인정받았다.
2010년에 설립된 국립현대무용단은 국내 유일의 국립 현대무용 단체로 공연 창작 및 제작, 국제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차 신임 단장은 무용가와 안무가로서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창의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립현대무용단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현대무용의 저변 확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모텔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 위한 중계소를 관리하던 20∼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서구 한 모텔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대포폰 105대와 타인 명의 유심칩 356개, 와이파이 공유기 4대 등으로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 등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 원격으로 접속·조작한 뒤 마치 국내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은 뒤 일급과 주급으로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모텔에서 중계소를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등을 체포하고 관련 장비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대포폰과 유심칩 명의자를 확인해 수사하는 것은 물론, 불법 행위를 지시·방조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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