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현장]“다마 갈아주지 샤시 봐주지, 없으면 못 살아”···아들·손주보다 자주 전화하는 ‘바로처리반’ > 갤러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현장]“다마 갈아주지 샤시 봐주지, 없으면 못 살아”···아들·손주보다 자주 전화하는 ‘바로처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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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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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다마(전구)갈아주지, 샤시(창틀) 손 봐주지.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 같은 노인네는 못 살지.”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한 주택에서 구분선 할머니(85)가 지난 14일 낡은 공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공책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읍사무소 샤시 680-8585’라고 적혀 있었다. 영양군이 직영 운영하는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전화번호다.
아들·며느리·손주들 생일이 빼곡하게 적힌 옆에 써진 이 전화번호는 구 할머니가 요즘 가장 자주 찾는 번호이기도 하다.
“마을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이장인데 그 양반도 예순둘이라. 마을일 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부탁하겠나.”
할머니가 이날 신청한 민원은 싱크대 수전 수리였다. 바로처리반 직원들이 수전을 뜯자 시커멓게 부식된 고무마개가 나왔다. 직원들은 새 고무마개를 끼운 뒤 낡은 수전도 새것으로 교체했다. 작업은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수전 교체를 마친 직원들은 방문 손잡이가 덜렁거리는 것을 보자 다시 공구를 들었다. “어머니, 이것도 고쳐드릴게요. 손잡이가 다 됐네요.” 구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아이고, 고마워라”라고 말했다. 애초 신청 목록에는 없던 가욋일이었다.
김기호 바로민원처리팀 팀장은 “신청인 대부분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라며 “젊은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도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서 한 번 방문했을 때 다른 부분도 함께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영양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 1만5991명으로,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다. 전체 가구 중 54%가 1인 가구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3%에 달한다. 영양군이 2019년 경북 최초로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전담 조직을 꾸린 이유다.
바로처리반은 올해로 출범 7주년을 맞았는데, 그간 처리해온 생활민원이 1만5000건을 넘는다. 여름에는 방충망을 고치고 겨울에는 창호 단열재를 설치한다. 전등과 수도 수리는 물론 보일러 점검과 화장실 안전바 설치도 맡고 있다.
창립 멤버인 이종형 주임(47)은 “기름보일러 고장은 대부분 겨울이 찾아올 때 발견된다”며 “난방이 끊긴 채 집 안에서 떨고 있는 어르신들을 두고 퇴근할 수 없어 밤늦게까지 수리하고 퇴근한 적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주임은 익숙하지 않은 보일러 수리법을 하나씩 배워 현장을 뛰었지만, 지금은 경험이 쌓이면서 일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최근에는 어르신들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수리 요청도 늘고 있다. 이 주임은 “부품이 필요하면 제조사에 직접 연락해 주문하고 단순 정비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익혀서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에는 10만원 이하 재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대규모 공사는 제외하고 재료는 신청자가 준비하도록 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마찰도 최소화했다.
김 팀장은 “현장 방문 때 다른 행정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하면서 복지 상담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을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어선 협력을 제안한 것은,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넘어 마침내 미국과 대등한 반열에 올랐음을 대내외에 선언한 장면이었다. 이러한 급부상의 배경에는 세계를 뒤흔든 ‘딥시크(DeepSeek)’를 비롯한 중국형 소버린 인공지능(AI)의 도약과 이를 뒷받침한 정부의 파격적인 전략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도 반도체와 서버, 개발자 수만으로는 한국형 AI를 만들 수 없다. 한국 사회의 언어와 역사, 제도와 상식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 AI 시대일수록 인문사회과학은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있어야 한다.
AI 경쟁이 격화할수록 각국은 기술뿐 아니라 지식과 정보 체계까지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전쟁과 공급망 위기, 기술 패권 경쟁은 이제 누가 더 빠른 기술을 갖느냐를 넘어, 누구의 기준과 가치로 세계를 해석하느냐를 겨루는 단계로 들어섰다.
이런 시대에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AI를 갖추려면 공학적 성능 못지않게 한국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의 두께를 키워야 한다. 한국인의 삶과 갈등, 제도와 역사적 기억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한국형 AI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2026년 전체 연구·개발 예산에서 인문사회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0.93%까지 떨어졌다. 국가 연구·개발 35조3000억원에서 인문사회 연구에 쓰이는 비용은 1%도 안 되는 3286억원에 불과하다. 이번에 양산이 시작된 KF-21 3대 값도 되지 않는다. AI 시대를 국가적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AI가 학습해야 할 언어와 역사, 사회와 제도 연구에는 유난히 인색한 셈이다. 엔진의 출력은 높이면서 방향키는 떼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학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 소멸, 혐오와 양극화,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역사 인식의 혼란 같은 문제들은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데이터는 현상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까지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어떤 해법이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더 많은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결국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는 학문이 맡아야 한다. 사회적 합의의 언어를 만들고,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의 범위를 가늠하는 힘 역시 여기서 나온다.
국제 비교는 더 뼈아프다.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인문사회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전체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인문사회 분야 비중은 프랑스 18.6%, 일본 13.1%, 미국 11.2%, 독일 8.3%, 영국 5.1%에 이른다. 기술 선진국을 꿈꾸면서도 정작 기술의 방향과 기준을 묻는 학문에는 푼돈만 쓰는 나라라면, 빠를 수는 있어도 결코 단단할 수는 없다.
연구 여건 역시 초라하다. 인문사회 분야는 과제 수혜율이 낮고 장기 연구를 지속할 기반도 취약하다. 역사와 철학, 정치와 사회에 대한 연구는 본래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짧은 기간 안에 눈에 띄는 성과만 요구한다면 깊이 있는 축적은 불가능하다. 오랜 시간 축적된 해석과 비판, 번역과 저술, 그리고 후속 세대 양성 없이 사회의 사고력은 두꺼워질 수 없다.
AI는 강력한 엔진일 수 있다. 그러나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엔진이 아니라 사람이다. 혐오를 어디에서 멈출지, 역사 왜곡을 어떻게 걸러낼지, 공동체의 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모두 알고리즘 바깥의 문제다. 기술이 엔진이라면 인문사회과학은 방향키다. 방향키 없는 고속 질주는 발전이 아니라 위험일 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재정과 제도의 전환이다. 인문사회 연구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개인 연구와 공동 연구, 번역과 출판, 학술단체와 한국학, 신진 연구자와 연구소 생태계까지 함께 키워야 한다. 작은 연구소와 중간 규모 연구소, 장기적 연구가 버틸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야 비로소 지식도 자랄 수 있다.
AI 강국을 원한다면 먼저 물어야 한다. 단지 더 빠른 AI를 만들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AI를 갖고 싶은 것인가.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투자는 과거를 위한 장식이 아니다.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기술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방향이다. 국가의 품격 역시 결국 이런 선택에서 드러난다. 이제 인문사회과학을 예산의 변두리에서 끌어내 국가 전략의 중심에 놓아야 할 때다.
건설노동자들이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단순한 시공 실수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공공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대건설과 서울시의 책임을 주장했다. 현대건설과 서울시는 “건설사 작업자의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GTX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현대건설과 서울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은 주철근 2열로 시공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열만 설치된 것으로 지난 15일 알려졌다. 전체 기둥 80본 가운데 50본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현장 작업자가 영문 표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라고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공사의 단순 실수”라고 했다.
건설노조는 “시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 자재를 발주한다. 현대건설이 설계대로 자재를 구입했다면 철근 자재가 대량으로 남았을 것”이라며 “현장 관리자와 품질관리 체계가 정상 작동했다면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용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장은 “현대건설은 작업자의 도면 이해 부족 운운하며 책임을 현장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원청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서울시는 허가받은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이번 사고를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았어도 문제”라고 했다.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부실시공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 대형 공사에서는 모두 하청을 줘도 되도록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선진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직접 시공을 우리나라는 온갖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원청의 직접 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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