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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기고]헌법이 외면한 국토, ‘서울공화국’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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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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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가 3요소는 국민과 주권, 국토이다. 이 중 국토는 국민 삶의 터전이자 국가의 물리적 토대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국토를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원리와 기준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되던 개헌안에는 지역균형발전 조항 개정도 포함돼 있었다. 비록 심화된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했지만, 국토균형발전을 헌법적으로 강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 그러나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이 흐르는 동안 국토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수도권 중심의 집중구조가 고착되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 국토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현재의 ‘서울공화국’ 현상이 그 결과다. 수도권에는 사람과 기업, 문화와 교육, 정책 기능이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과 산업 쇠퇴 속에서 존망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제 국토 문제는 지역 격차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됐다.
이 불균형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람과 기업, 인프라라는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가 특정 공간에 집중된 구조적 결과다. 특히 도로와 철도 등 국가 인프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구축되면서 접근성과 기회의 격차를 확대해왔다. 그 결과 인프라가 곧 기회를 결정하는 구조, 즉 이동·교육·일자리 접근성에 따른 공간적 불평등이 고착됐다.
문제는 이를 바로잡을 헌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거주·이전 그리고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인프라 배치를 포함한 공간계획은 국가의 책임 영역이다. 시장의 자유와 공공의 계획이 병존하는 구조임에도 이를 조정할 원리는 충분히 정립돼 있지 않다. 그 결과 공공기관 이전이나 인프라 배치 정책은 반복적으로 갈등에 부딪히고,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수도권 과밀과 지역 쇠퇴를 완화함으로써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와 공동체 분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특정 지역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재해 취약성 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분단과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위험 분산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과 국토계획의 원리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토를 국민 삶의 기반이자 공공자산으로 규정하고, 공공복리와 미래세대를 고려한 계획적 관리 원칙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 공간 정의와 균형발전 원리를 명시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기본적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국토 문제는 개별 정책이 아닌 국가 공간구조의 문제이며, 해법은 국토계획의 헌법적 재정립에 있다. 국토계획 관련 개헌은 단순한 조항 보완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기반이다. 이제 국토를 어떻게 계획하고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헌법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서울공화국’을 넘어서는 출발점이다.
엄마는 아흔여덟부터 무른 음식 외에는 잘 드시지 못한다. 그리 오래 혹사당했으니 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밥은 죽으로 대체하고, 가급적 씹기 쉬운 채소를 푹 익혀 드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건 무나물과 호박볶음이다. 너무 볶아 젓가락만 대도 부서질 정도라 무슨 맛이 있을까 싶지만 이가 성치 않으니 도리가 없다. 지난여름이었을 게다. 호박볶음을 가만히 바라보던 엄마가 말했다.
아이, 호박 누가 썰었냐?
내가 썰지 누가 썰어?
워매. 칼질도 참말 잘헌다이. 하도 예삐게 썰어서 누가 썰어준 중 알았다. 우리 딸은 못허는 것이 없어야.
치아 상태를 고려해 최대한 얇게 썰기는 했지만 그 정도 칭찬을 들을 솜씨는 분명 아니었다. 마침 놀러온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나는 평생 객관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엄마의 과도한 칭찬이 늘 불편했으므로. 친구가 입술을 비죽 내밀고는 비아냥거렸다.
복도 많은 지집애.
친구는, 심지어 공부를 압도적으로 잘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온 친구는, 두 가지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말하는 친구는 어려서부터 틈만 나면 엄마에게 지청구를 들었단다. 성격이 까탈스럽다든가, 손재주가 없다든가, 인물이 별로라든가, 그 엄마의 한결같은 결론은 공부 말고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엄마로부터 못한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성적이 바닥을 칠 때도 엄마는 하기만 하면 전국 일등은 따놓은 당상인데 왜 공부를 안 하냐고 했다. 무명 작가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때 한 친척이 그랬다.
요새 작가들은 그지람서? 드라마를 쓰먼 떼돈을 번다는디 니도 드라마나 써보제 그냐?
드라마나,라니! 드라마판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세상 물정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 그러려니 지나치려는데 엄마가 발끈해서 근엄하게 한마디 거들었다.
우리 지아는 원체 고상해서 통속적인 글 따위는 안 쓰네.
그때는 깊이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낯이 뜨거워 자리를 뜨고 말았지만 그때도 엄마는 못 쓴다고 안 했다. 안 쓴다고 했다. 그런 엄마가 나는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조금의 객관적 시각도 가지지 못한다는 게, 그토록 편파적이라는 게 이상한 적도 많다. 누구보다 잘할 애가 왜 안 하냐고 할 때마다 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바락바락 대들었다. 복잡한 내 심정을 읽어낸 똑똑한 친구가 얄밉게 쐐기를 박았다.
네가 잘나서 오늘의 정지아가 된 게 아니네. 다 엄마 덕이네.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다. 별스러운 가정사에도 망가지지 않고 가난에도 주눅 들지 않은 것 또한 자존감이 높아서라 믿었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 자존감은 왜 높았겠는가.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키운 엄마 덕이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 누구라도 나 못지않은 자존감의 소유자로 성장했을 것이다. 환갑 지나도록 그 단순한 사실도 깨닫지 못했다니 천하의 바보 멍청이 아닌가!
요즘 엄마는 호박볶음을 먹을 때마다 칼질 잘한다고 칭찬이다. 요즘 엄마는 좀 전에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한다. 몇번 듣다 알아차렸다. 엄마 젊은 시절에는 조선호박을 먹었다. 조선호박은 동그래서 일정한 모양으로 썰기가 어렵다. 엄마는 그 시절 호박을 생각하고 칼질 잘한다 칭찬했으리라. 우리 딸은 못하는 게 없다는 폭풍 칭찬에 가만있기가 뻘쭘해서 엊그제는 못하는 거 많아, 노래도 못하지 춤도 못 추지 그림도 못 그리지 사진도 못 찍지, 못하는 것들을 속사포로 나열하는데 엄마가 역시 한 수 위였다.
그런 거 잘해봐야 암짝에도 소용없다.
엄마는 알고 있었다. 내가 못하는 것도 많다는 걸. 엄마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었다. 오늘 아침에도 밥상 들고 들어선 나를 보며 엄마는 흡족하게 웃었다.
내가 워치케 니 겉은 딸을 낳았으까이. 내 복이다, 내 복이여.
봄날의 따스한 햇살 같은 엄마의 말이 내게는 매일매일의 선물이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행사에 대한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논란 당일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를 경질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배경엔 스타벅스코리아 경영권을 본사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와 신세계그룹이 광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와 스타벅스코리아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갖고 있던 이마트는 2021년 본사가 보유한 지분 일부(17.5%)를 4743억원에 추가 인수해 최대주주(67.5%)가 됐다. 당시 이마트는 스타벅스 본사에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거나 이마트 측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마트가 보유한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전량을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부여했다. 특히 이마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공정가치 평가액에 35% 할인율을 적용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스타벅스 본사가 콜옵션 조항을 발동할 경우 이마트는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 2021년 지분 양수도 계약 당시 스타벅스코리아의 기업 가치가 약 2조7000억원으로 평가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35%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마트는 스타벅스코리아 지분을 약 1조2000억원에 넘겨야 해 6000억원가량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3조원대로 추정되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현재 가치로 산정하면 이마트의 손실은 더 커진다.
유통업계에선 스타벅스 본사가 당장 콜옵션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이마트가 스타벅스 본사와의 관계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한다. 스타벅스 본사는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과 맞물려 부적절한 마케팅이 한국에서 이뤄진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의가 아니었으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마트 측은 경향신문에 “이번 사안은 글로벌 스타벅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상 계약 해지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계약상 영향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마트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는 출점 계획 미달, 채무 불이행, 비밀유지 위반 등이 해당한다는 것이다.
신세계그룹이 광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점도 정 회장이 신속하게 사과한 이유로 꼽힌다. 신세계는 광주신세계의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과 신세계프라퍼티의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4조원 이상이 드는 대형 사업이다.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사업지 인근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등 지역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SNS에선 이날도 스타벅스 불매 인증이 이어졌다. 스타벅스코리아 대주주인 이마트 주가는 19~20일 이틀 동안 18일 종가 대비 10.8% 하락해 이날 8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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