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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배우 김규리씨 자택 침입해 강도질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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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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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서울 종로경찰서는 배우 김규리씨의 북촌한옥마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김씨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A씨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에는 김씨와 다른 여성이 머물고 있었다. 둘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빠져나온 뒤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늘 오전 0시쯤 자수 의사를 밝혀온 A씨를 서울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확인하는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초과세수, 국민배당금 논쟁이 이어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설적인 논쟁은 드물다. 첫째 걸림돌은 개념 혼동이다. 초과이윤, 초과세수, 세수증대, 잉여금, 국민배당금 같은 개념들이 뒤섞이면서 틀린 해석이 난무한다.
예컨대 초과세수는 잉여금이 되어 법적으로 배분된다는 주장이 있다. 틀렸다. 내년에도 큰 폭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는 말도 있다. 이것도 틀렸다. 최악의 해석은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가져와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주장이란 오해다.
이에 개념을 정리해보자.
국가재정법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 것은 초과세수 자체가 아니라 잉여금이다. 그런데 올해 초과세수가 꼭 잉여금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국채 발행 한도액을 정하고, 재정당국은 그 한도 안에서 실제 발행량을 조정할 수 있다. 초과세수만큼 국채 발행량을 줄이면 배분할 잉여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초과이윤, 초과세수, 세수증대를 구분하는 일이다. 초과이윤은 기대 이윤을 넘어서는 기업의 이익이다. 이는 주주 배당, 임금, 투자 재원으로 남고, 국가는 그중 법인세만 가져간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별도의 논쟁이다. 김용범 실장이 거론한 것도 초과이윤 그 자체가 아니라 초과이윤에 따라 늘어나는 법인세수다.
그런데 법인세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초과세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초과세수는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온 세수를 뜻한다. 올해는 본예산보다 법인세수가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에 초과세수가 발생한다. 그러나 내년 본예산 세수추계를 크게 잡는다면, 내년에는 초과세수가 아니라 오히려 세수결손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논쟁의 핵심은 초과세수가 아니다. 핵심은 세수증대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는 감세 등으로 세수감소가 극심했다. 국세수입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396조원에서 불과 2년 만인 2024년 337조원으로 줄었다. 세수감소율은 무려 15%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1.7%, 코로나 위기였던 2020년 -2.7%, 외환위기였던 1998년 -3%와 비교하기 어려운 극단적 세수감소였다.
그러나 당시 언론과 야당은 예산보다 덜 걷힌 ‘세수결손’만 주로 문제 삼았다. 정작 전년보다 세수가 줄어든 ‘세수감소’ 문제는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도 진지한 반성 없이 “예상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세수결손 문제만 사과하고 넘어갔다. 세수결손은 예측의 문제지만, 세수감소는 정책의 문제다.
이번에도 초과세수보다 세수증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최근 초과이윤이 경기 주기적 반짝 이윤이 아닌 AX(AI 전환)에 따른 구조적 이익이라면, 중기적으로 증대될 세수를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의무다.
예산은 정치다. 증대된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국민의 후생과 행복을 증진시킬지는 국민들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증대된 세수의 상당 부분을 AX와 GX(녹색 전환)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쓰는 것이 좋다고 본다. 특히 에너지 효율 투자는 사회 전체로 보면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만, 투자 주체와 편익을 보는 주체와 시기가 달라 민간 시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영역이 정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다른 시민은 증대된 세수를 복지, 교육, 청년 창업, 지역균형발전, 문화예술, 돌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논쟁이 건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첫째 이유는 정파적 선입견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확장재정이 맞을까, 건전재정이 맞을까. 우문이다. 필요한 지출은 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여야 한다. 정파적 선입견에 따라 총량 구호로 섣부르게 재단하지 말고, 사안별로 따져야 한다. 둘째 이유는 개념의 혼동이다. 개념을 명확히 하면 남는 질문은 단순하다. 중장기적 세수증대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국민적 토론을 통해 합의하자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반사적 찬반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번지고 있는 에볼라 사태의 규모와 속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미국의 대대적인 원조 삭감과 고질적인 내전 상태가 맞물리며 바이러스 확산을 초기에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의학전문매체 스탯뉴스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원조 삭감이 민주콩고의 에볼라 탐지·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보도했다. 스탯뉴스는 현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팀의 활동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대응팀은 에볼라 감염 사례를 조기에 감지하고, 지역사회에 감염 사실을 알리고 대응 키트를 배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또 의료 물품 비축이나 지역 보건 시스템 지원 등 감염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 역시 위축됐다.
확산 전 초기 감지에도 실패했다. 헤더 리어크 커 국제구조위원회(IRC) 민주콩고 담당자는 “고위험 지역의 사전 대비가 전파 확산을 차단하는 데 핵심인데, 수년간 이어진 투자 부족과 최근의 자금 삭감으로 많은 의료시설이 방호 장비와 감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해외원조에 대해 ‘낭비·남용’이라며 중단시켰다. 또 당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던 미 정부효율부는 에볼라 예방 예산 등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탯뉴스에 따르면 미국 보건부(HHS)의 민주콩고 원조는 2024 회계연도 약 3300만달러(약 497억원)에서 2025년 1000만달러(약 150억원) 미만으로 줄었다.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담당한 미국 국제개발처(USAID)도 폐쇄됐다. 지난해 7월 의학 학술지 랜싯은 USAID 폐쇄 등 미국의 원조 삭감으로 인해 2030년까지 140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군 활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유지된 미국의 원조마저 갑자기 중단되자 에볼라 감시·예방 체계가 순식간에 무너져버렸다. 당국과 국제기구 등이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반군 활동과 자원 부족이 걸림돌로 꼽힌다.
메건 커피 IRC 수석 감염병 전문가는 “광물 분쟁이 내전으로 번지면서 반군이 정부 통제력을 무너뜨린 데 더해 원조 삭감이 보건 시스템까지 약화했다”며 “악조건이 동시에 겹친 대재앙”이라고 말했다.
WHO는 20일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감염 추정 사례는 약 600건, 사망자는 139명이라고 밝혔다. WHO 고위 당국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달 15일 분디부교 변종 감염이 확인되기 두어 달 전에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콩고와 국경을 맞댄 우간다 정부는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100명 이상을 비공개 시설에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우간다에서는 민주콩고에서 입국한 2명이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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