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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모욕하고 광주서 돈 벌려는 신세계 불매” 오월단체들 침묵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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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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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앞에 X표시를 한 마스크를 쓴 70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
이들은 단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5·18모독 스타벅스 철수’ ‘정용진 사퇴 스타벅스 OUT’이 쓰인 피켓을 들었다. 침묵시위는 약 20분간 이어졌다.
이날 침묵시위에 동참한 단체는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이다.
5월 18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한 스타벅스코리아와 신세계그룹을 향한 분노가 광주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5·18모독 규탄 침묵시위’를 벌였고, 시민들은 저마다 광주 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김태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상임부회장은 “스타벅스의 5·18모독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면서 “회원들이 침묵으로 가장 강력한 항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18 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퇴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오월 단체는 “광주시민들에게 탱크는 단순한 군 장비가 아닌 국가폭력의 상징”이라면서 “5·18피해자들에게는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신세계가 보여준 저열한 역사 인식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태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정용진의 과거 행적을 볼 때 역사적 사건을 반복적으로 조롱과 이벤트의 대상으로 소비해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정용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현재 광주에서 추진 중인 신세계그룹 관련 사업들 역시 반대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별도 법인인 광주신세계백화점 역시 인근 복합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더 그레이트 광주’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단체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시민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존중과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오월 정신을 희화화하는 기업이 광주에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날부터 ‘스타벅스 불매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광주에 스타벅스 매장은 71개로, 서울 다음으로 많다.
시민들은 이날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스타벅스 매장 10여 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오늘부터 스타벅스 매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면서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광주뿐 아니라 전국으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을 방문한 이후 4개월 만이자 두 정상 간 4번째 만남이다. 두 정상이 셔틀외교를 정착시킴으로써 급박한 국제질서 변동에 공동대응할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런 신뢰 관계가 과거사 문제 등 양국의 난제를 푸는 데 보탬이 돼야 한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중동발 불안정 대응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LNG(액화천연가스)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의 수급·비축 정보 공유도 심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생명선을 중동 지역에 대고 있는 양국이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급박하고 심각한 공통 현안으로 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당국의 합의로 조세이 해저탄광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이 시작된 것을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체감형’ 협력”을 강조했다. 인도주의적 현안인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처럼 양국이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성과를 축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미·중 전략 경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정세 속에 한·일의 협력과 연대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동맹국조차 ‘협상 칩’으로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비롯해 중국의 부상, 북·러 밀착, 북핵 고도화 등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 사안은 국가 간 굳건한 신뢰 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협력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이제, 한·일이 정상 간 셔틀외교를 넘어 과거사 문제 등 예민한 현안에 대한 접근도 병행해야 할 시점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월 총선 압승 이후 ‘비무장 평화국가’ 강령을 잇달아 허물면서 주변국 우려를 사고 있다. 과거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독도)의날’ 등 한국 관련 행사에서 절제력을 보이긴 하지만 선 넘는 발언으로 중국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보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자각이 보이지 않는다. 두 정상 간 신뢰가 양국 간 진정한 신뢰로 이어지도록 과거사 등 본질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주가조작·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앤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최대 30억원이었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내부자 신고를 유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1일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6월1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억~30억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한도가 없어진다. 현재는 과징금 규모가 커도 위반 유형 별로 부당한 공동행위(30억원), 사익편취(20억원), 하도급법 위반(5억원),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1억원) 등으로 포상금이 제한돼왔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단순화한다.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의 10%를 일괄 적용한다. 예컨대 개정 전에는 담합 신고로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28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10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내부 신고자는 거래 명세서나 계약서 등 문서 증거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행위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도 증거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기술유용 행위를 막기 위한 기술 보호 감시 포상률 상향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행위 가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감액 한도는 최대 30%로 제한한다. 포상금 지급 시점은 ‘의결 후 3개월 이내’에서 ‘과징금 납부 이후’로 변경된다.
정부는 포상금 재원 확보를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전날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신고자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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