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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 조롱, 수단 총동원해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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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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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국가폭력 범죄 피해자 모욕 행위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엄벌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평소 밝혀온 ‘정의로운 통합’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 피해자 모욕 행위 등과 관련해 “특히 최근에 자주 벌어지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면서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고 했다.
여당은 이날 5·18특별법상 처벌 범위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서 5·18 희생자와 유족,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까지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 서울 지역 유세 지원 중 기자들과 만나 “5·18에 대해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거나 조롱하는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5·18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GTX 철근 누락’ 실태 파악·안전 점검 지시
정청래 대표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다”며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이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스타벅스의 5·18 모욕, 고 노무현 대통령 조롱 공연, 과거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모독까지 끊이지 않는 극우 세력의 도발은 우발적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서울 삼성역 구간 공사에서 철근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드러난 것을 두고 엄정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 대해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19일 ‘탱크데이’ 이벤트 파문을 사과하러 온 신세계그룹 관계자 면담을 거부했다. 오월단체들은 이번 이벤트가 5·18 46주년 기념일에 맞춰 진행됐다는 점에서 ‘상업적 목적의 의도된 마케팅’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수완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은 이날 오월단체 사무실이 있는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를 찾았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화운동유공자회는 “신세계그룹 관계자의 사과 면담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신세계 계열사다. 오월단체들은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상임부회장은 “회원들 반발이 거세다. 특정한 날짜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한 것은 정용진 회장의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노이즈 마케팅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고재대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5·18 피해자들과 광주시민들의 분노가 크다”며 “그런 것을 헤아려 신세계에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발길을 돌리면서 “이번 행사는 고의성을 갖고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부적절한 마케팅이었고 향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며 “5·18 영령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했다.
광주 지역 반발은 이어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스타벅스코리아에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과거 군부독재의 폭력적 진압을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단어를 5·18 당일 마케팅에 사용한 것에 교육계 안팎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며 “지속되는 역사적 왜곡과 이로 인해 광주시민들이 겪는 2차 가해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도 성명에서 “스타벅스는 행사 중단과 사과에 나섰지만 이미 상처받은 광주의 역사와 시민의 자존심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직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기업 내부 전반에 역사 감수성과 민주주의 의식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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