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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부터 교복 입찰 담합 개선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를 22일 최종 확정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정상화 TF(태스크포스)는 관행화·고착화된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다.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조정·이행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부처별 TF는 지난 1개월여간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총괄 TF는 이 중에 164건을 국가정상화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들은 구조적 비리·비위,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부당이득 편취 행위,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 스쿨존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완화 운영하는 방안이 경찰청 주관 과제에 포함됐다. 또 피해자가 있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삭제를 위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긴급차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여러 기관·단체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노력한다.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 등 거버넌스 혁신,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심판행정 선진화를 통한 오심논란 개선 등 대한축구협회 혁신을 추진한다. 또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휴게소 수익사업 배제 등 한국도로공사 관련 전관 문제 근절도 과제에 담겼다.
매점매석이나 교복 입찰 담합, 불법 스포츠 도박, 콘텐츠 불법 유통, 기술유출 등 제도의 예외나 미비점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도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특히 편법적 관리비 부과 등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국민피해를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과제 가운데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실서 확립’ 등 구조적 비위·비리 분야의 과제 가운데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선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현황 조사와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 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