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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호르무즈 갇혀있던 한국 선박 첫 통과했다…정부 “해협 통과해 항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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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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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1척이 이란 측과 협의하에 해협을 빠져나왔다. 미국·이란 전쟁이 시작된 올해 2월28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난 첫 한국 선박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남은 25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란 측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일 오후 7시23분쯤 “한국 유조선 1척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해당 선박에는 우리 선원 약 10명이 승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어제(19일)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이동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 유조선에 적재된 원유가 “200만배럴”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측이 지난 18일 오후 한국 선박 1척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가능하다고 주이란 한국대사관을 통해 알려왔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다 빠져나오게 된 첫 한국 선박은 HMM이 운영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인 유니버설 위너호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지난 19일 오전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 운항을 개시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다른 나라의 선박과 같은 경로를 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버설호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나무호와 같은 소속이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쿠웨이트 원유를 실어 나르려 중동으로 향했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혔다. 이 배에 탑승하고 있는 선원은 한국인 9명, 외국인 12명이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다음달 10일 전후로 울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82일째인 이날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게 된 데에는 이란과 한국 정부 사이 이어져 온 협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도가 협상 결과인지 묻는 질의에 “결과적으로 잘 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 측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통항료나 안전 운항의 대가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이란 항구 근처에서 머물며 작업한 선박이 아니고, 정부 간 교섭의 결과로 통항하는 것이라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기 위해 이란에 통항료를 지급하는 선사·선박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인 선박을 운영하는 일부 한국 선사는 안전 문제와 더불어 미국 제재를 우려해 이동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요 사안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한국 선박 나무호 사건과 유니버설 위너호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나무호 피격 사건을 지렛대 삼아 이란 측과 협상을 한 뒤 한국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빼낸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나무호는 이날까지 미국·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받은 선박 39척 중 하나다. 나무호는 지난 4일 비행체에 두 차례 피격받았고 선원 1명이 다쳤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남은 25척의 한국 선박이 자유로운 통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란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국인 선원의 수, 한국에 필요한 화물 선적 등을 고려해 향후 빠져나올 선박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의 30억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분석 결과, A씨의 소득으로는 대출없이 해당 아파트를 사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인 A씨의 부친이 자녀의 아파트 취득 직전 30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자금이 A씨에게 편법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짙은 12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취득 규모만 약 3600억원으로, 탈루 금액은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 유형을 보면 대규모 현금을 동원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정작 본인의 뚜렷한 신고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최근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자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빌리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취득·보유한 사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다주택 취득과정과 자금 형성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검증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았는지 확인해 증여세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서울 성북구, 강서구 등 비강남권 지역과 경기 광명시, 구리시 등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자금 출처 전수 검증을 하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 증여나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 시 고의적 탈세로 보아 40%의 부당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한층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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