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속보]“미용 문신, 무면허 의료 행위 아냐”···‘불법’ 굴레 벗은 문신, 대법도 34년 만에 판례 바꿨다 > 갤러리

명품레플리카 [속보]“미용 문신, 무면허 의료 행위 아냐”···‘불법’ 굴레 벗은 문신, 대법도 34년 만에 판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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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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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라고 처음 판시했는데, 이 판례가 34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유죄가 선고된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원심인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각각 서울 용산구와 경기 성남시에서 문신 시술을 한 것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이들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법이 시행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앞두고 대법원도 만장일치로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 강조’ 국힘, 4년 전 지선 땐 기초단체장 8곳 중 7곳 승리파주 운정 4050 지속 유입…연천서는 미묘한 변화 조짐 감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북부 접경지 기초단체장 8곳 중 파주를 제외한 7곳(고양·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을 가져갔다. 정권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경기북부 접경지는 대체로 보수색이 강한 지역이다.
경기북부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북부는 면적이 넓은 데 반해 인구는 적고, 그나마도 고령층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보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편”이라며 “파주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비교적 젊은층인 40~50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민주당 지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천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동북부 지역은 국민의힘 계열이 오랫동안 강세를 보여온 곳이다. 특히 인구 4만명을 겨우 웃도는 연천은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 이후 30년이 넘도록 국민의힘 계열이 단체장 자리를 빼앗겨본 적이 없다.
다만 최근 미묘한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처음으로 연천군 청산면에 시범 도입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올해 연천군 전체로 확대되면서 유입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접경지로 확산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최근 한 방송에서 연천과 포천 등 접경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을 확대하고 북부지역 산업과 교통 기반을 강화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강원·인천 접경지를 한데 묶는 ‘평화벨트’ 구상도 내놨다.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 설치,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지구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연천, 파주, 포천 등 접경지 3곳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정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유치 등을 접경지 발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70년 넘게 이어진 중첩 규제로 인해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용인·화성·평택을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완성하고 이 이익을 경기북부 신산업에 투자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북부 규제를 완화해 ‘K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반도체 외에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전략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놨다.
파주시 민통선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경기지사 후보들 공약은 꼭 실현됐으면 하는 것들”이라면서 “그러나 접경지 특성상 권한 한계 때문인지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은 눈에 띄는 것이 없다”고 했다. 김상기 접경지역농민연합 사무국장은 “접경지 주민들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받아왔다”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주요 정치인들의 대선 예선전이자 전당대회 전초전으로 부를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들의 입지와 다음 행보가 달라지고 각 당의 지도체제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결과에 따라 당대표 연임, 차기 대선 후보 등극이라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선거 초기에는 부산하고 서울, 둘 중의 하나를 잃었을 때는 다음 전당대회에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전북이 추가됐다”며 “세 군데 중 하나만 지더라도 당대표 연임 가도에 문제가 생긴다. (지더라도) 전당대회에 나오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16개 광역단체장 중 부산·울산·경남, 전북 등을 잃지 않았을 때가 승리 기준으로 제시된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지역은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준은 각기 다르지만 민주당이 대승을 거둘 경우 정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당대표 연임까지 성공하면 차기 대선 후보의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당선 시 대선 후보로 등극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승리하면 이미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부겸이 다시 화려하게 정치권 전면에 나오는 그림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꼭 이루고 싶었던 동진 정책이 마무리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의원은 “김 후보 입장에선 ‘4년 뒤에 대구시장을 다시 출마한다’는 얘기는 지금 머릿속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 정치의 고질적 악폐를 해결하는 순간 바로 차기 대선주자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승리 시 대선주자로 등극할 수 있다. 민주당 B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조 후보가 승리할 경우 혁신당은 친문 세력을 결집하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계 개편을 준비하고 거기서 집을 짓자는 세력이 반드시 붙게 돼 있다”고 말했다. B의원은 “지게 되더라도 정치적 사망 선고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과의 인수합병은 더 쉬워지고, 합당 후 2028년 총선에서 재도전할 수 있다”며 “오히려 승리하면 인수합병은 혁신당 자강파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성적표에 따라 대표직 유지 가능성이 달라진다.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2곳밖에 이기지 못했다”며 “그보다 많은 곳에서 승리한다면 물러나라고 할 명분이 있느냐”고 말했다. 장 대표가 버틸 경우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 외에는 사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 대표에게 타격을 주는 건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당선”이라며 “반한동훈 정서가 장 대표의 존재 이유인데 한 후보가 당선되면 장 대표의 입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는 당선 시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선 후보로 평가될 수 있다. 국민의힘 C의원은 통화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복당만 해도 이미 정치적 존재감이 당대표급”이라며 “지더라도 2등을 하면 1등과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다. 2등으로 격차가 많이 나지 않으면 정치적 자산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 시 대선 후보, 패배 시에는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 후보는 당선 시 5선 서울시장이라는 역사를 쓰게 된다. 임기가 다음 대선 시기와 비슷해 대권 도전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 D의원은 통화에서 “(패배할 경우) 오 후보는 개혁 세력을 모아서 당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하려 할 것”이라며 “당권 도전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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