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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첫 회의부터 본론으로”…한·미 팩트시트 후속협상 실무그룹 6월 출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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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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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한·미 간의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논의 첫발을 떼는 킥오프 회의와 양국 간 실무그룹이 이르면 6월 초에 출범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 이어 미 의회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외교부는 6월 중에 한·미 킥오프 회의를 하고서 핵추진 잠수함 및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한 협의체 세부적인 구성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22일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방미 기간 미 국무부·국방부 차관급 인사들과 면담한 데 이어, 영 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과 존 월터스 허드슨연구소 회장 등과도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를 비롯해 한·미 정상 간의 안보 협의 사항이 신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 의회와 조야 차원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도 촉구했다.
영 킴 의원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 기술, 전략 분야로 심화·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월터스 허드슨연구소 회장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과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핵추진 잠수함 및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용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위한 실무그룹은 이르면 6월 초 중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부는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차관이 몇주 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상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실무그룹도 이때 함께 출범할 전망이다. 킥오프 회의에는 임갑수 대표가 이끄는 외교부 내 한·미 원자력 협력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국방부 핵추진 잠수함 TF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킥오프 회의 이후에 핵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 협의체를 각각 통합해 운영할지, 혹은 개별 팀으로 운영할지 등 종합적인 구성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간에 출범회의(킥오프 회의)를 하면, (팩트시트와 관련해) 각 이슈를 담당하는 인사와 팀이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 측도 출범회의라고 해서 상견레 수준의 회의가 아니라, 이때부터 실질적인 논의가 있도록 그렇게 충실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한 만큼 기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연배 (주)오토젠 대표이사와 이능구 칠갑농산(주) 대표이사가 산업계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여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37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한성숙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금탑산업훈장 2점을 포함한 정부포상 92점, 정부 각 부처 장·차관급 표창 295점을 수여했다.
38년간 자동차 산업에 종사한 이연배 대표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차체경량화 기술인 ‘핫 스탬핑(Hot Stamping)’을 상용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점을 인정받았다. 경량화가 핵심인 전기·수소차 산업 발전을 이끌며 수입대체 효과 창출 및 국내 차량 제조업 성장에 기여했다.
한국 쌀 가공산업 1세대 개척자인 이능구 대표는 1990년 국내 최초로 주정을 활용해 식품 표면을 코팅하고 미생물 침입을 차단해 유통기한을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기술인 ‘주정침지법’을 개발해 무상 공개함으로써 국민 식품안전 증진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았다. 전통식품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K-푸드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30여개국에 수출하는 등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김 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 국민이 성장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의 문제”라며 “대기업 수출 성과가 중소기업 매출 증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과 지역균형성장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제조업까지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란이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로 예정됐던 군사작전을 보류했다고 밝히면서 양측은 일촉즉발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다만 공격이 중단된 기간이 2~3일에 불과한 데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18일(현지시간) 협상단과 가까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이날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협상안이 “전쟁 종식과 미국 측이 취해야 할 ‘신뢰 구축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19일에는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이 새 협상안에 대이란 제재 해제와 자금 동결 해제, 해상 봉쇄 종료,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이란 인근 지역에서 미군 철수,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고 국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이 앞서 미국 측에 보낸 협상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이란이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협상안 전달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 중단을 지시했다고 SNS에서 밝혔다. 그는 “내일(19일) 예정돼 있던 이란 공격을 2~3일간 중단하기로 했다”며 “현재 진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부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로이터 보도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어떤 양보에도 열려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규모 공습 재개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작전 연기가 2~3일로 일시적인 데다, 이란의 협상안에 대한 만족이 아닌 역내 긴장 고조를 우려한 걸프 국가들의 요청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들의 요청”을 이란 공격 계획 보류 이유로 밝혔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즉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준비를 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에게 지시했다”고도 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완강한 입장을 잇달아 내놨다. 이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이날 공식 SNS 계정을 개설하고 “호르무즈 해협 지정 구역 내 항행은 본 기관과 완전히 조율해야 하고 허가 없는 통항은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해저 광케이블을 새로운 압박 수단으로 들고나왔다. IRGC는 이날 산하 매체인 세파뉴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광케이블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며 통행료 부과 등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걸프 지역의 인공지능(AI) 인프라는 물론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잇는 인터넷·금융망을 겨냥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광케이블은 7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이 해저 광케이블 사용료 부과를 통해 올릴 수 있는 수익은 연간 수억달러에 달한다.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19일 “적(미국)이 다시 시온주의(이스라엘)의 함정에 빠져 이란에 새로운 공격을 감행할 만큼 어리석다면 우리는 새 장비와 방법으로 새로운 전선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스나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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