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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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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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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지시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장 출신인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의 운용 목적 등을 알고 있는데도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쓰게 해줬다”며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경호처 공무원들의 비화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두고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준비 기간 중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 공소제기를 문제 삼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12·3 내란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이 전 원장은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편성 및 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보도한 혐의(내란선전)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해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로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원장은 다음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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