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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오늘의 부고-이정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부친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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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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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이내혁씨 별세, 정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기숙·은숙·진수·수미·화정씨 부친상, 조효정 MBC 기자 시부상=21일 충남대병원. 발인 23일 (042)280-8181
■박분조씨 별세, 반웅규 울산CBS 보도국장 장모상=21일 갑을녹산병원. 발인 23일 (051)972-1024
■김재화씨 별세, 동훈 프리스포 정보기술 대표·영준 혼다코리아 팀장·진영·수정씨 부친상, 권혁창 연합뉴스 DB 및 출판부 선임 장인상=20일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22일 (02)440-8800
■김보현씨 별세, 자영·영리씨 부친상, 윤기철 그리츠교회 담임목사·김명근 스포츠동아 산업경제부 부장 장인상=20일 쉴낙원 일산장례식장. 발인 22일 (031)923-7000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의 30억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분석 결과, A씨의 소득으로는 대출없이 해당 아파트를 사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인 A씨의 부친이 자녀의 아파트 취득 직전 30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자금이 A씨에게 편법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짙은 12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취득 규모만 약 3600억원으로, 탈루 금액은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 유형을 보면 대규모 현금을 동원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정작 본인의 뚜렷한 신고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최근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자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빌리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취득·보유한 사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다주택 취득과정과 자금 형성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검증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았는지 확인해 증여세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서울 성북구, 강서구 등 비강남권 지역과 경기 광명시, 구리시 등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자금 출처 전수 검증을 하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 증여나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 시 고의적 탈세로 보아 40%의 부당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한층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낸 아이디어에 국가가 투자하는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약 6만3000명이 신청했다. 정부 부처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창업 아이템에선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열풍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접수를 받은 결과 6만2944명이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33.2%), 30대(25.7%), 40대(18.4%), 50대(9.8%), 10대(9.1%), 60대(3.3%), 70대(0.4%), 80대(0.1%) 순이었다. 39세 이하 청년이 68%를 차지했다. 가장 어린 신청자는 9세, 최연장자는 90세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59.3%, 여성이 40.7%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6.6%)보다 비수도권(53.4%)이 많았다. 비수도권은 영남권(18.6%), 충청권(14.8%), 호남권(11.8%), 강원(6.3%), 제주(1.9%) 순이었다.
프로젝트 신청은 일반·기술 부문(5만1907명)과 로컬 부문(1만1037명)으로 나눠 받았다. 세부적으론 일반·기술 부문에선 IT 분야(28.4%)가 가장 많았고, 라이프스타일(21.9%), 교육(7.9%) 등 순이었다. 로컬 부문에선 생활 분야(64.1%), F&B(식음료) 분야(27.1%)가 많았다.
창업 신청에선 AI 확산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일반·기술 부문에서 AI 키워드가 포함된 신청서가 29.6%(1만5339건)였다.
중기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도전한 107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창업 도전 의향이 프로젝트를 알기 전 67.2%에서 인지 후 89.5%로 높아졌다. 반면 ‘창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도전’이라는 부정적 인식은 64%에서 33.1%로 감소했다.
중기부는 이번에 접수한 아이디어를 전국 멘토 기관이 검증한 뒤 다음달 중 창업인재 5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AI 솔루션, 규제사항 사전검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선정되지 못한 5만7000명의 도전자에게도 재도전 멘토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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