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중대재해법을 흔드는 발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중대재해법을 도입했는데,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 단속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 하기보다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 할 수 있게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을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4년 가까이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하며 군부 통치를 이어온 미얀마 군정이 12일 총선을 개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은 전날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연설에서 “오는 12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민주주의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승리한 정당에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미얀마군은 나라를 파괴하는 반군을 상대로 ‘정의의 전쟁’을 하고 있다”며 반군을 향해 “무장 투쟁을 포기하고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책을 찾으라”고 촉구했다.앞서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달 초 벨라루스를 방문했을 당시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쯤 총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선거 시점을 처음 언급했다. 이어 군 행사에서 12월 총선 개최를 확인하며 내전으로 인한 혼란과 반대 진영 반발에도 선거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끈 민주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미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반도체법 보조금을 재협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대가로 약속받은 보조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 이상 투자를 촉진하는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국을 상무부 내에 설립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직은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기업이 미국 정부의 규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규제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직이 상무부 내 반도체법프로그램 사무국(CPO)도 책임질 것을 지시했다. 그는 행정명령에서 “CPO는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더 나은 협상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CPO는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발효된 반도체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반도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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