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무학여자고등학교 남녀공학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동문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남녀공학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 12.5%를 부과하자 “미국 측이 한·미 무역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무역협상에서 관세 상한을 15%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만큼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우리 측은 미국 측에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특히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측도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강제노동 301조 조사 결과 발표로 미측 관세 조치의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 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일본 등과 함께 관세 12.5%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을 통한 수입품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발표는 강제노동 관련 조치로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미국이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국에 2.5%를 넘는 추가 관세를 확정하면, 이날 강제노동을 명분삼아 부과한 12.5%에 더해 관세가 15%를 상회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7월 한·미 간 무역협상으로 정한 관세 상한 15%를 초과하는 수치다. 한국은 대미 투자 규모를 3500억달러(약 516조원)로 확대하고, 미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관세 부과 압력을 낮추기 위해 설득에 나서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 4명도 지난 19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대미투자, 관세 등과 관련해 미 행정부, 의회 인사들과 만났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세의 마지노선인 15%를 넘어서면 한·미 무역 합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는데, 미국 측은 ‘지켜보자’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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