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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8년 만에 반복···“중처법 실효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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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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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1일 발생한 폭발 사망사고는 앞선 두 차례 유사 사고에도 이어진 회사 측의 안일한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은 로켓 추진체를 만드는 데 쓰는 설비나 공구를 씻는 작업장이다. 회사 측은 평소 해당 공정의 난이도나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해 왔다.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동조합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은 특별히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공장 내 폭발 사고가 일어나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에서는 48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노동부는 특별감독결과 보고서에서 “환경안전팀에 대한 인식과 지위, 권한이 낮아 실질적으로 업무를 각 작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노동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가 부재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두 차례 유사 사고에 따른 법적 처벌은 그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두 차례 사고 모두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회사 측에 내려진 벌금은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에 그쳤다.
회사 측은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2018년과 2019년 8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곳에서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 됐다”며 “한화의 ‘안전 경영’은 허구였고, 반복된 참사에도 한화는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위산업체라는 특수성은 그동안 노동자 안전을 가로막는 방패막이가 돼 왔다”며 “노동부는 전면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시행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자가 사고의 직접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산업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 현장을 찾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당 차원에서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늘날 글로벌 무역 시장의 주춧돌이 흔들리고 있다. 수십년간 세계 경제를 이끈 다자주의 무역 체제(WTO)는 붕괴했고, 무역은 더 이상 경제적 효율성만을 좇지 않는다. 자국 우선주의를 극단화한 ‘트럼피즘’의 재부상,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는 중국의 보복성 통상 장벽, 인공지능(AI)이라는 파괴적 기술 혁신이 결합하면서 세계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로 회귀하고 있다.
이 대전환기 속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생존 방정식을 다시 써야 한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벽은 강력해진 트럼피즘과 중국의 자원 성벽이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침해하면 동맹국에도 가차 없이 징벌적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맞서 중국은 갈륨·게르마늄·희토류에 이어 첨단 산업 필수재인 흑연과 안티몬까지 전략물자로 지정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블록화에 대항해 글로벌 첨단 제조업의 생명줄인 원자재를 인질로 잡은 것이다. 효율적 분업의 공간이었던 글로벌 무역 체제가 국가 안보와 정치적 충성도를 시험하는 무대로 변질되면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상시적인 공급망 시한폭탄이 됐다.
이 지정학적 균열 속에서 혼돈을 가속화하는 변수는 AI 기반의 디지털 기술 폭발이다. WTO에 따르면 AI는 국경 간 장벽을 낮춰 글로벌 교역량을 최대 40%까지 확대할 잠재력을 지녔다. 실시간 물류 최적화, 국경 없는 커머스, 관세청의 품목 분류 자동 매칭 등은 교역의 물리적 마찰을 줄이는 긍정적 지표다. 하지만 혁신의 이면에는 심각한 불균형의 덫이 도사리고 있다. 통상의 경계가 물리적 상품에서 지식과 코드, 데이터로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독점한 거대 국가와 기업이 주도권을 쥐는 ‘디지털 패권주의’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제 무역 장벽은 관세가 아니라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는 ‘디지털 만리장성’과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성벽으로 재편 중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의 ‘EU AI법’은 위반 시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기술적 비관세 장벽이다. 당장 자율주행 기술, AI 탑재 의료기기 등이 ‘고위험 AI’로 분류돼 설계 단계부터 인증 장벽에 부딪혔다. 더 심각한 것은 대기업이 협력사에 AI법 기준 충족을 요구하면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 부품사들까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디지털 교역장벽 상시 모니터링 센터’를 고도화하고 인증 비용을 보조하는 미시적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출로를 찾아야 할까. 우선 다자주의 향수에서 벗어나 미·중 갈등과 트럼피즘의 불확실성을 상수로 두고 통상 외교를 바꾸어야 한다. 거대 다자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지금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소수 국가가 민첩하게 뭉치는 ‘미니래터럴리즘(소다자주의)’을 전개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CPTPP),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활용해 우방국들과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엮어 원자재와 판로의 완충 지대를 넓히는 것이 급선무다.
더불어 한국은 거대 패권국 사이에서 규범의 파편화를 막는 ‘디지털 교량 국가’이자 ‘개방형 디지털 연대의 개척자’로 거듭나야 한다. 반도체·IT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을 협상 카드로 삼아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레버리지 삼아 글로벌 데이터 흐름과 안전한 AI 활용 규범을 만드는 국제 논의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기업들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해외 규범을 반영하는 ‘컴플라이언스 바이 디자인’ 전략을 취해야 하며, 정부는 한국의 AI 인증 제도를 주요국과 상호 인정(MRA)을 받도록 선제적 통상 외교를 펼쳐야 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지금,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재앙이다. 규칙이 사라지고 기술과 자원이 질서를 재편하는 이 혼돈의 시기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통상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다. 소다자주의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와 첨단 디지털 통상 규범의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이 단순한 무역 강국을 넘어 질서를 조율하는 ‘전략적 기술 통상 국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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