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 없는 줄다리기…양쪽 모두의 ‘레드라인’ 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 갤러리

진척 없는 줄다리기…양쪽 모두의 ‘레드라인’ 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06:50

본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조율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다. 미국이 한층 강화된 요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합의까지는 추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액시오스 등 보도를 종합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농축 우라늄 재고 확보 방안과 시점을 구체화하는 것과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된 표현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이란의 답변이 오기까지 3일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현재 미국과 이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쟁 이전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이란은 전후에도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란은 최근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신설해 선박당 최고 200만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목적으로 이란과 협상·거래하는 행위를 모두 제재 대상에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란은 전후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통행료를 통해 얻으려 한다는 분석이 있다. 호세인 데라크샨 킹스칼리지런던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이란이 오래도록 의심받아온 대량살상무기보다도 더 잠재적으로 강력한 대량파괴무기로 떠올랐다”고 알자지라 기고에서 평가했다.
핵심 중재국인 카타르는 절충 가능성을 시사했다. 셰이크 사우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요금 부과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도 “기뢰 제거 등 특정 목적의 한시적 비용이라면 절충 가능하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미군은 지난 25일과 27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내 군사시설 등을 공습한 데 이어 이날 이란 항구로 가던 감비아 국적 상선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다. 이란군 작전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관리는 이란 군대가 전적인 권한을 갖고 수행한다. 통제를 따르지 않는 외국 상선 및 군함은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
외국계 여행 예약 플랫폼 중 국내 이용자 수 1위인 트립닷컴이 일부 항공권 환불금을 바우처로만 제공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트립닷컴코리아와 본사인 트립닷컴 싱가포르에 대해 통신판매업 미신고·바우처로 항공권 환불·환불 제한 등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환급 내역 보고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 법인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일부 항공권 거래에서 환불금을 당초 결제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했다. 약 5년간 바우처로 환급된 건수는 총 1만3010건, 금액은 31억5500만원 상당이었다.
다만 트립닷컴은 항공권 구매 전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금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은 창을 띄워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전 고지가 소비자의 환불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환급해야 한다”면서 “바우처로만 환불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약 4년간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하다가 2024년 1월에야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체결 및 결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트립닷컴이 단순 중개를 넘어 예약·결제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점을 근거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트립닷컴은 항공권, 숙박, 렌터카 등 예약을 중개하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으로, 전 세계 회원 수는 약 4억명이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트립닷컴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69만명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외국계 여행 예약 플랫폼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글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8년 만에 반복···“중처법 실효성 강화해야” 26.06.02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6.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