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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미중 돈줄 막힌 유엔···“8월 파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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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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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유엔이 심각한 재정난 속에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최대 분담국인 미국의 대규모 체납이 직접 원인이지만,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의 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도 함께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유엔은 파산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조직의 재정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유엔은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오는 8월 중순쯤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정난의 핵심 원인은 유엔 예산의 22%를 부담하는 미국의 대규모 체납이다. 미국은 현재 42억달러(약 6조3000억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다. 유엔 예산의 20%를 부담하는 중국도 4억5500만달러(약 6800억원)가 미납 상태다.
미국은 유엔 개혁을 명분으로 분담금 지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탈퇴하거나 지원을 축소하며 유엔 체계 전반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체납액은 정규예산 20억3700만달러,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22억4700만달러 등 총 42억달러를 넘는다. 최근 믹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상당한 규모의 분담금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인력 감축과 출장 축소, 인공지능(AI) 번역 확대 등 대대적인 비용 절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마이클 드솜브르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자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 대신 성과 중심 체제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까지 약 38억달러 규모의 긴급 인도주의 자금을 별도로 지원하며 여전히 최대 인도주의 공여국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100억달러 이상을 지원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규모가 크게 줄었다.
영국과 독일도 재정 긴축을 이유로 유엔 지원을 줄이고 있으며, 스웨덴과 네덜란드 역시 우경화 흐름 속에서 국제기구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분담금 납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최근 수년간 납부 시점을 늦추며 유엔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 연초에 분담금을 납부했지만 2022년 이후에는 연말에 가까운 시점까지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늘었다.
중국은 유엔 특유의 예산 구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엔은 회계연도 단위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주요 분담금이 연말에 들어오면 실제 사업에 투입할 시간이 거의 없다.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회원국에 크레딧 형태로 반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연중 현금 부족에 시달리며 인력 감축과 사업 연기, 평화유지군 비용 지급 지연 등을 반복하게 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존재하지 않는 돈을 돌려주라는 카프카식 순환에 갇혀 있다”고 토로한 이유다. 유엔은 회원국 분담금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자체 차입도 불가능하다.
중국은 최근 왕이 외교부장의 유엔 방문을 계기로 약 8억5000만달러를 납부했지만 여전히 4억5500만달러가 미납 상태다. 유엔재단의 조디 해넘은 “미국은 가장 극단적 사례지만 문제는 미국만이 아니다”며 “중국 역시 납부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유엔은 이미 대대적인 긴축에 들어갔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삭감을 단행하며 사무국 직원 3000명을 감축하고 일부 사무실을 폐쇄했다. 현금 확보를 위해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분쟁 지역 평화유지군 철수도 앞당기고 있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 평화유지군 파병국들에 지급해야 할 비용 상환도 연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체납과 중국의 늑장 납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유엔 재정 모델 자체가 한계에 직면했다고 평가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회원국들에 “재정 규정을 전면 개편하거나 금융 붕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엔 내부에서는 재정 시스템 개혁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초 열린 유엔 총회 재정회의에서 노르웨이 대표는 “현재의 미사용 예산 반환 규정이 조직을 재정적 파멸의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멕시코 대표 역시 “(미사용 예산 반환 규정이) 역효과를 초래하고, 체납 및 심지어 미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발도상국 연합체인 77그룹(G77)과 중국을 대표해 발언한 우루과이 대표는 “현재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대규모 체납”이라며 “모든 회원국이 조건 없이 분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해운대구 롯데백화점 센텀점 지하 식품관에서 31일 천장 마감재와 설비 일부가 무너져 있다. 이 사고로 고객과 직원 등 15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백화점 영업이 조기 종료됐다.
<연합뉴스>
신현송 총재, 첫 금통위 회의‘동결’ 속 매파적 발언 쏟아내고물가·반도체 호황 등 반영성장률 전망 0.6%P 높여 2.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면서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강한 신호를 보냈다. 중동전쟁으로 물가가 오르는데,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경제 체력이 좋아져 금리 인상 조건이 무르익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2월 2.0%에서 2.6%로 높였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올해 물가도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5월 연 2.75%에서 연 2.5%로 기준금리를 낮춘 뒤 8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의 진입을 공식화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송 한은 총재(사진)는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통위원 7명 중 2명(장용성·유상대)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가 지난해 7월부터 8차례 금리를 동결하는 동안 ‘인상’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시장 안팎에선 올해 7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전망치(2.0%)보다 0.6%포인트 높은 2.6%로 제시했다. 이는 2022년(2.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 내놓은 전망치(2.5%)보다도 소폭 높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1분기 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한은 전망치(0.9%)보다 높은 1.7%에 이른 점이 반영됐다. 한은은 또 중동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주가 급등으로 일부 상쇄됐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2월 1.8%에서 2.1%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월 전망치(2.2%)보다 0.5%포인트 높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하면서 올해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에서 2.3%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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